민간검사기관 진입, 검사 수수료 지로 중복 발송

가스안전공사가 독점하던 특정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 검사가 민간검사기관까지 참여하는 복수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현재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대한가스산업안전과 (주)도시가스검사시설인데 이들 기관은 서울시 마포, 중랑, 강남구를 주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대한가스산업안전은 올상반기에만 마포 52곳, 중랑 13곳, 강남에서 8곳의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도시가스시설은 마포와 중랑 41개 시설의 검사를 마친 것으로 집계 됐다.

문제는 검사대상 시설의 정기 검사일이 다가오면 한달 전 쯤 수수료 취급 지로를 발송하고 검사비가 입급되면 검사를 시행하는 현행 시설 가스안전 검사 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스안전공사 한 곳에서만 지로를 발생했는데 복수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설 업체까지 행정관청 등에서 검사 대상 시설의 자료를 입수해 지로를 보내면서 시설관리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로를 받은 시설 관리자들은 무심코 지로에 입금을 하는 경우 원치 않는 곳에서 검사를 받게되고 중복에서 검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공사에 수수료를 중복해서 입금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시개정에 미온적이던 지자체가 올들어 복수검사기관 지정을 속속 진행하면서 사설기관의 검사활동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광역시에 이어 서울시 마포구, 중랑구, 강남구, 경기도 구리시 등 시, 군, 구도 사설 업체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이들 사설기관은 시장 확보를 위해 경쟁과정에서 공정위 제소로까지 이어지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분야는 올 들어 2개 사설검사 기관의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에 돌입하면서 경쟁구도가 구축된 가운데 최근 주식회사 KGI라는 업체도 기술검토를 마치고 시장진입을 준비중이다.

영업준비는 하지 않고 있지만 기술검토를 마친 업체도 한 군데 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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