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 임진왜란의 교훈을 통해 본 에너지전환 추진전략]
[특별 기고 : 임진왜란의 교훈을 통해 본 에너지전환 추진전략]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 부회장
  • 승인 2018.08.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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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 부회장

[지앤이타임즈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상근 부회장]2018년 여름은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열돔 현상에 의한 폭염으로 서울·수도권지역 온도가 40도에 육박하고 전력수요가 98GW를 돌파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체감 하게 된 한해가 되었다.

이와 같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지구적인 것으로, 지난해 11월 3일 미국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 보고서의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도 인류의 일상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등 국제 공동연구진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지구 평균 대기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자연현상조차도 일시적으로 지구온난화 추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종이 생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CO₂배출 감축노력을 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없어 그 심각성이 크다.

국제 사회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이후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 국제 연합 환경 개발 회의’,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 ‘제1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1997년 12월 일본 교토 ‘제3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및 2005년 2월 ‘교토 의정서’에 이은 2015년 12월 신기후체제 최종 합의문인 ‘파리 협정’이다.

‘파리 협정’은 교토의정서가 주요 선진국 38개국만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CO₂배출량은 총 6.8억톤으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석탄화력 의존도가 높아 국제사회의 CO₂ 감축 노력보다 더 우리나라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수용성과 계통 수용성의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현자는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처럼 임진왜란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임진왜란의 최후거점, 전라도지역 태양광*풍력 조속히 활용해야

주관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쉬운 순간들이 많이 있다.

특히 1592년 임진왜란은 침공이 예고되고 예견되었음에도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일본군 침공에 대비를 하지 않아 삼천리 강토가 짓밟히고 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당한 것은 물론 20여 만 명의 백성이 일본군 포로가 되어 유럽 등 일본 이외 지역에 까지 노예로 팔려갔다.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임진왜란이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 실패와 조선의 방어 전략이 모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은 진주성에서 진주목사 김시민 장군과 의병장 곽재우, 최경회 등의 연합작전으로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히고 방어에 성공한 결과 곡창지대인 전라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순신장군의 조선수군이 전라도 남해안지역을 거점으로 일본군의 후방에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와끼자까 야스하루 등 일본군 주력이 남하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의병활동과 함께 웅치(마이산 부근 곰티재) 및 이치(대둔산 부근 배재)전투의 승리도 일본군으로부터 전라도 지역을 사수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글로벌 리더 기업들과 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CO₂ 감축 노력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 기준 무역규제로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의 성공적인 추진과 대외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전라도 지역의 태양광과 풍력자원을 조속히 활용해야 한다.

◇ 조선 군사전략의 장단점을 계통운영방식에 도입하자

전라도 지역에 밀집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도 해결이 난망한 계통수용성과 지역수용성을 여하히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조선시대 군사전략인 진관법을 계통망에 적절하게 응용해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적절하게 보완해 나간다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승방략은 지방의 군사를 특정 군사거점 등에 집결하도록 하고 중앙군의 장수가 내려가서 지휘하는 것으로 군사집결지에 적군이 먼저 당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지리적 이점조차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방식이었던 반면 진관법은 각 지역 지방관이 자체적으로 군사기능을 담당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제승방략과 진관법은 임진왜란 당시 전시 총사령관으로서 일본군의 침략에서 조선을 구한 서애 류성룡이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 10월(일본 침공 6개월전)에 중앙군이 지휘하는 제승방략을 폐지하고 전면전에 효율적인 지역방어 체제인 진관법으로 복귀를 건의한 기록에서 잘 알 수 있다.

선조실록에 기록된 서애 류성룡의 건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는 각 도(道)의 군병을 모두 진관에 나누어 소속시켰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진관이 속읍을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잘 통솔하고 주장의 호령을 기다렸습니다. 경상도를 예를 들어 말하면 김해, 대구, 상주, 경주, 안동, 진주의 6진이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 한 진의 군대가 패하더라도 다른 진이 차례로 군사를 엄중히 단속해 지켰으므로 여러 진이 연달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승방략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근이 함께 동요하게 되고, 장수가 없는 군사들은 들판에 먼저 모여 천리밖에서 올 장수를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장수가 채 이르기도 전에 적병이 먼저 쳐들어 올 경우 군사들의 마음이 먼저 동요될 것이니 이는 반드시 패배할 방도입니다. 군사들이 일단 흩어지면 다시 모이기가 곤란하니, 이러한 때에 장수가 오더라도 누구와 함께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조종조의 진관법을 정비하여 쓰는 것 보다 더 좋은 법이 없습니다.’

제승방략의 취약성은 서애 류성룡이 우려했던 그대로 이일(李鎰)의 상주전투와 신립(申砬)의 충주전투 패전을 통해 처절하게 입증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라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의병부터 진압한 이후 충청도와 강원도지역에서 활약하는 의병을 모두 진압하고 한일합방 하였음은 역사기록에서 잘 알 수 있다.

◇ 재생에너지 계통운영 방식 발상의 전환 필요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국가적 과제이자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인 CO₂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 3020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선시대 방어 전략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글로벌에너지 전환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속가능하도록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중앙 급전방식은 천리밖에서 발생하는 계통상의 문제까지도 중앙통제 하는 제승방략과 유사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계통구축 과정에서의 갈등은 물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물, 바람, 햇빛, 해양에너지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특성과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의 계통운영은 진관법 형태의 마이크로그리드 방식을 보완해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고 대규모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더군다나 영농인구 격감으로 농업분야에 드론을 활용한 파종과 방제가 활발해 지고, 물류분야도 드론 배송이 도입되는 등 전 산업 분야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가까운 미래를 감안해 농어촌 평야지역과 주거지역에 신규로 건설해야 하는 송배전 선로 구축을 최소화하여 농업과 물류분야 등의 4차산업혁명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자도생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해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의 진관법 개념을 도입한 마이크로그리드 방식을 계통에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사용기준 무역규제와 농업 및 물류분야의 4차산업혁명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계통운영 방식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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