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에너지전환 정책 과정에서 천연가스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규와 제도, 비용 등 해결할 과제 역시 많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또한 값싸고 안정적인 LNG 도입을 위한 수급안정 시스템 고도화와 천연가스기반의 신사업 발굴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화력발전의 일부 회생 ▲전력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감소되는 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는 천연가스 역할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강화될 경우 발전부문의 부담 역시 증가하며 현실적인 대안은 LNG의 역할 확대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최성수 연구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LNG와 온실가스감축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것으로 대변돼 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난해 10월에 확정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12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기초해 신규원전 6기의 건설 백지화 및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기존원전의 순차적인 폐로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20%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최초 9기의 신규건설이 재검토됐던 석탄화력의 경우에는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5기(신서천, 고성하이 1·2, 강릉안인 1·2)의 건설재개에 더해 8차계획에서는 삼척화력 1·2호기 마저도 회생하면서 결과적으로 7기(7.3GW)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계획이 부활했다.

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저설비의 규모가 7차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됐으나 전력수요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감소됐고, 신재생 보급목표는 확대됨에 따라 천연가스의 역할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의 단기급증에 따른 발전부문의 설비과잉 상황에서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또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최성수 연구원은 전망했다.

◆ 아직은 과거 경제급전 원칙 그림자 존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을 기준으로 신재생 발전비중은 6.2%(2017년)에서 정책목표인 20%까지 증가 하는 반면 이를 제외한 원자력, 석탄 및 LNG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신재생 보급확대에 따른 영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다만 LNG의 경우에는 2017년 잠정실적(122.8TWh)만 고려하더라도 8차계획의 전망치(91.2TWh)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수요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는 기저설비의 준공시 점이 예상보다 지연됐고, 원전의 정비일수 역시 크게 증가하면서 이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 기인하고 있다.

즉 LNG의 발전비중 전망 16.9%는 원전의 부실정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이전인 2016년의 발전실적 22.4%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천연가스 발전설비의 수급환경이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공급안정성과 경제급전원칙에 기초했던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그림자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최성수 연구원은 “그럼에도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추세와 석탄화력의 사회적인 수용성 문제를 감안한다면 향후 LNG의 입지는 에너지전환 및 환경정책의 향배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환경급전 실현되면 2030년 LNG 비중 18.8%로 확대

8차계획의 목표 시나리오에서는 이에 대한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추구할 것이며 석탄 발전량 감축을 위한 추가 대안으로 석탄화력과 LNG 발전의 비용격차를 축소하고, 더 나아가 필요시 석탄발전의 물리적인 제약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환경급전이 시행되면 일부 석탄화력의 발전비용이 LNG 보다 증가해 기준 시나리오 대비 2030년 석탄비중은 추가로 감소(40.5%→36.1%)하는 반면 LNG 비중은 확대(14.5%→18.8%)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4월에 확정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목표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경우 발전용 LNG 수요는 12차계획의 948만톤(2029년)에 비해 1709만톤(2031년)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실적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LNG 발전비중 18.8%는 환경급전이 적용되는 목표 시나리오의 발전량조차 지난해 실적에도 미치지 못해 이용률이 28.5% 수준까지 감소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최성수 연구원은 “LNG 발전설비가 향후 10GW 넘게 증가해 2031년을 기준으로 47.5GW 규모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발전부문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감축 대응, LNG 역할확대로 귀결

특히 보고서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천연가스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지난해부터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석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석탄화력의 연간 발전량을 3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법안이 실현 될 경우 LNG의 발전비중은 25%(이용률 37.8%)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전용 LNG 수요 역시 2200만톤을 상회하는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지난해 12월 6일 제1차 기후 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이 마련됐다.

최성수 연구원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강화되는 경우 발전 부문의 부담 역시 증가할 것인데 현실적인 대안은 LNG의 역할확대로 귀결될 것”이라며 “발전부문에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상당부문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LNG의 역할확대가 전제됐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과거 전력수급계획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약해 2022년 이후에나 전환효과가 구체화될 전망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