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이야기 보다 정부 이야기다 더 필요하다
석유공사 이야기 보다 정부 이야기다 더 필요하다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08.24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앤이타임즈]에너지 자원개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있다.

석유공사법에 명시된 법정 최대 자본금은 13조원인데 2017년 말 기준 실제 납입 자본금은 10조원 규모이다.

유전을 개발하고 석유를 비축하라며 정부가 그동안 출자한 금액은 10조4126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석유공사 자본금의 79%가 이미 잠식된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 대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들이 부실화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4조5841억원을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 출자금은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베스트 유전개발 사업은 지난 해에만 5140만불의 자산 손상을 기록했다.

사업에 본격 착수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의 누적 자산 손상액은 25억8450만불에 달한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면 2조8907억원 규모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베스트의 자산 손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 이 사업에서는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시각이다.

장부상으로 석유공사의 자산 규모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9조원을 넘고 있다.

그런데 하베스트 등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야기된 손실 대부분이 여전히 결손 처리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처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석유공사의 미처리결손금은 8조1721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자본금의 79%가 잠식된 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감액 손실을 검토해 적정한 자산 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 숫자로 표현된다.

국민 세금이 10조원 넘게 출자된 석유공사는 이중 70% 넘는 자본 잠식이 이뤄진 상태이다.

부채비율은 699.8%에 달하고 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출자 기관이 아니라면 천문학적인 적자 속에서 막대한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본이 잠식돼 문을 닫았을 기업이다.

여기까지는 석유공사 이야기이다.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석유공사 경영을 감독하고 감시해야 하는 정부 이야기는 빠져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 처럼 석유공사 대형화는 과거 정권의 치적쌓기 놀음의 산물이었고 행정부의 종용과 방관 속에 잘못된 투자가 거듭되면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탕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정부 시절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지 여부를 들여봐 달라며 지난 5월 검찰에 셀프 수사를 요청했다.

실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이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외면하고 반복되는 것은 죄악이다.

더구나 고혈(膏血)로 쌓여진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석유공사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이제 되짚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석유공사 이야기 보다는 정부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엄정하게 실패 원인을 따지고 책임지며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는 정부 스스로의 반성과 더불어 자원개발과 비축 같은 국가 에너지 안보 전선의 앞자리에 서있는 석유공사를 어떻게 다시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