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내년 에특회계 예산에서 현행 석유수입부과금인 리터당 14원에서 2원 오른 16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8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산업자원부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에특회계 세입자료에 따르면 석유수입부과금은 현행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된다.

산자부는 내년 석유수입부과금의 단가 인상으로 올해의 1조1075억원에 비해 22.4%가 늘어난 1조3554억원의 세입이 걷힐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안경률의원(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의 내년 예산 보고과정에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8원으로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률의원은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8원으로 낮추면서 발생하는 세입 결손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수입부과금을 산자부 제시안의 절반수준으로 낮출 경우 세입은 약 6775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내년 에특회계 세출부분중 타 부처 지원사업비를 없애면 3000억원 이상의 절감요인이 발생한다.

산자부는 올해 에특회계 예산중 약 3420억원을 장애인용 LPG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보건복지부 등 타 정부부처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경률의원은 에너지자원개발지원이 목적인 에특회계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타 정부부처 지원금은 해당 부처의 일반 예산으로 사용토록 전환할 경우 한해 3000억원 이상의 세출 요인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공기업 등에 대한 출자배당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 산자부는 공기업 등의 출자배당수입으로 약 180억원 정도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출자규모에 비해 배당금 수입이 지나치게 작다며 이를 현실화하면 수입부과금 인하로 줄어드는 세입을 일부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 한진현 석유산업과장은 “에특회계의 내년 세출을 줄이는 것은 지금 당장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혀 수입부과금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내년 석유판매부과금은 석유수요 감소와 평균 징수율 인하로 올해보다 195억원이 줄어든 4149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가스안전부담금은 LNG수요 증가에 힘입어 4.9%가 증가한 99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체 에특회계예산은 올해보다 7.5%가 늘어난 3조72억원 규모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