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특위 통해 밥값 하기를
국회, 에너지특위 통해 밥값 하기를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8.08.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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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 속에서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지는 에너지 전환 정책 비판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비판 언론 보도의 핵심은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맞춰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주요 국은 오히려 원전 설비와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거나 탈원전 기조속에서 원전 가동을 줄인 한국전력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 들이 그렇다.

폭염 재난속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의 끝에는 원전 가동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고비용 발전 가동을 늘린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보도로 연결되고 있다.

탈원전 기조 속에서 하절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수급 불안이 동절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지면을 장식하는 주요 이슈들이다.

탈원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도 줄을 잇고 있다.

7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보도해명자료는 8월 넷째 주 현재까지 30여건이 넘는데 대부분이 전력 그리고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기사를 반박하는데 맞춰지고 있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잇따르는 에너지 전환 정책 비판 기사와 관련해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고장난 녹음기를 같다’고 하소연할 정도이다.

산업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통계를 내세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 또는 왜곡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취지의 해명도 내놓고 있다.

한 환경 단체는 원자력업계가 탈원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흔들고 있다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과 정보 소비자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할 지 난감하기만 하다.

때마침 국회에서는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9월 정기 국회에서 에너지 각종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방향에서부터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 전기요금 개편 등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쏠리고 있다는 중요한 이슈들이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에너지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원이고 환경*보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이다.

부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혹하고 치열하게 검증하는 공론화를 거쳐 사회 합의를 이룬 백년대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여야간 정쟁은 없어야 한다.

에너지 대계만이라도 국회가 밥값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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