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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E 업계, 에너지 세제개정안에 강력 반발10일 기획재정부 방문, 건의서 제출 및 대책 마련 촉구
개정안에 집단에너지 제외, kg당 48원 세율 역전 발생
송승온 기자  |  sso98@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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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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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에너지 세제개정안에 대해 집단에너지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집단에너지 협회 소속 20여개사는 10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를 방문해 건의서 제출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열병합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가치 및 난방열, 전기 동시 생산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여를 인정받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의 세제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집단에너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kg당 48원의 세율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열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겨울철 국민 부담이 우려되며, 또한 급전순위 하락으로 업계의 만성 경영적자는 더욱 심화돼 난방과 전기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은 컸다"며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에너지의 체계적 지원 강화를 천명했고, 2017년 법령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의 분산형전원 특성을 인정했으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적시하는 등 집단에너지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집단에너지 지원 약속 이행은 전무한 상태에서 세제 지원마저 없어지면 기업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업계 요청에 대한 정부 대응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향후 경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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