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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열쇠, 9월 국회 에너지특위로~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전반적 개편 방향 논의' 뜻 모아
산업부도 ‘국회와 공론화 과정 거치겠다’ 밝혀
한전 손실 보전 위해 재해 대책 예비비 활용도 검토
김신 기자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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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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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송전선로 관리 장면.

[지앤이타임즈]폭염 재난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지난 7일 가진 여름철 전기요금 대책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7~8월 한시적인 누진 구간 조정 방안이 임시 대응책에 그친다는 일부 언론 등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개편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올해 7~8월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조정은) 한시 지원 대책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실제로 국회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에너지특별위원회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특위는 지난 7월 구성된 국회 특별 위원회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전환 정책,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 등 민감한 에너지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맡게 된다.

◇ 누진제 폐지 포함 전반적 개편 방향 논의

지난 8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전기요금 개편을 에너지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원칙적인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재난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시키는 한편 전기요금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 여부는 9월 정기국회의 에너지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에너지특위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에너지전환 핵심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게 되는 만큼 원전 가동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경우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진제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결국 산업부가 연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국회 에너지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될 사회적 공론화 방향 등을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9월 정기 국회 회기 내에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도출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3단계 누진 구간을 상향 조정해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이 줄어든 반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의 재무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전은 3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이번 한시 지원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최대한 한전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재해 대책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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