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부터 일시적 감면까지’
‘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부터 일시적 감면까지’
  • 김신 기자
  • 승인 2018.08.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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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경감 법안 국회 발의 잇따라, 동절기 지원도 주문
전기판매사업자 손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서 지원토록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요금 기준 다양화 등 개편 계획 밝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대통령까지 나서 이례적인 폭염을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이 누진제 상한 구간 조정을 통한 하절기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편 방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 갑)은 할인 요율을 법으로 정해 폭염 동안의 하절기 전기 요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재난 수준의 폭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중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자고 주문했다.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재난 수준의 기온이 확인되면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은 한전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 공급 약관에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경감 조항을 못 박자고 제안했다.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 그리고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인 7∼9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전기 공급 약관에 규정하자는 것.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 을)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누진제를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소비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도의 취지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고 프랑스와 미국 등은 주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예외 적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과 관련해서는 정부 기금 보존 방안이 제안됐다.

하태경 의원은 전기요금 감면으로 한전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 보존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 판매 요금과 약관 승인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은 7일 여름철 전기요금 대책 브리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운규 장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별*시간대별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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