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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포기하는 주유소, 정부 배려는 ‘1도 없다’
정상필 기자  |  sang@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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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3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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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롯데마트 울산점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5년간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법정공방을 벌여 최종 승소했지만 주유소 신축은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황이 악화된 주유소업종 보다는 전기차 충전소 등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유소를 포기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때 주유소하면 지역유지라는 인식에 땅만 있으면 너도나도 주유소를 하려고 덤벼들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말에 불과하고 생존을 위해 직원수를 줄이고, 사장이 직접 주유건을 들고 주유해야만 그나마도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업계가 방관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고유가로 유류세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는 고유가의 책임을 주유소에 떠넘기기 위해 고유가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마트주유소를 도입하고, 가격공개를 확대하더니 결국에는 알뜰주유소를 내세워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 주유소의 경쟁은 극에 달해 영업이익이 1%에도 못미치는 상황에까지 내몰려 폐업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서도 알수 있다.

폭스바겐 사태로 경유차의 배출가스문제가 부각되더니, 연이어 미세먼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경유차의 시장퇴출을 노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직 경유차의 연비를 따라잡을 신 연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 기술력을 고려하면 경유차의 퇴출은 먼 미래가 아니며, 그에 따라 주유소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고유가와 환경문제에 부닥쳐 정부는 지난 50년간 연료공급처로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주유소에 대한 배려는 속된말로 ‘1도 없다.’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주유소를 통해 걷어들인 수십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으로 정부는 전기차나 수소차에 보조금을 주고, 충전소를 설립하는데 수천억원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라는 속담이 현재 주유소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난 50여년간 연료공급처로서의 역할과 세금징수라는 막중한 역할을 정부를 대신해 수행해온 주유소에 대한 배려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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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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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주유소가 조세 협력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정부 세금을 대신해 카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얼마나 많은 주유소들이 문을 닫고 있는가! 주유소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인데 돈을 벌지 못해 매년 수백곳이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환경이 바뀐다고 새로운 것만 쫒고 주유소가 망해 가는 것을 알면서도 더 싸우라고 경쟁 부추기는게 정부의 할일인가? 주유소도 국민의 한 사람들인데,,,,,
(2018-08-04 09:41:37)
기가찬다
아무 도 관심이 없어서 제가 댓글달아드립니다.
주유소 세금을 주유소가 냈나요? 희안한 논리시네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투자한다는데 무슨 헛소리신지요.
세금징수라는 막중한 역할? ㅋㅋㅋ 좀웃읍시다
그동안 많이 뭇다 아입니까. 이제 고마할때도 됐습니다.

(2018-08-03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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