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세금을 경쟁연료인 LNG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리터당 27원으로 양 연료간 발열량을 고려한 수준이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최근 등유 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동일한 열량을 기준으로 LNG와 프로판은 각각 3.1원과 3.3원의 특소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등유는 17.7원으로 6배 가까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소세법에 따라 LNG와 프로판은 kg당 각각 40원씩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등유는 리터당 154원이 매겨지지만 특소세 부과 단위당 열량이 달라 이를 동일 열량 기준으로 환산한 것.

이와 관련해 전재완 연구위원은 “등유 특소세를 발열량을 고려해 LNG수준인 리터당 27원으로 내리고 이때 발생하는 세수부족분은 LNG특소세 인상이나 지역난방 특소세 신규 부과 또는 경유 세율 인상분 활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유 특소세가 154원인 점을 감안하면 127원을 내려야 경쟁력을 갖는 셈이다.

경쟁연료와 달리 등유는 특소세에 교육세 등이 연동돼 있는 대목도 문제삼았다.

전 위원은 “등유는 특소세에 15%의 교육세가 연동되어 있어 특소세를 27원으로 인하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부담은 교육세부과액 만큼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난방 연료 사용가들의 소득역진성 문제도 제기됐다.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소외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는 대도시 중산층이 사용하는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1.8배 정도 크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전재완 연구위원은 “주로 등유를 소비하는 경제적 약자인 농어촌과 지방소도시 서민들은 도시가스 사용자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며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격경쟁력이 뒤쳐지면서 등유 소비는 해마다 크게 줄어드는 추세로 올해 소비량은 하루 9만5000배럴 수준으로 지난 1992년 이후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