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김경술 위원, ‘국제사회 제재 따라 변동’
일년 수입량 900만 배럴 불과, 한국 소비량 0.1% 수준
‘비핵화 성공적 이행 이전 석유 제재 해재는 난망’ 분석 내놓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북한이 일년 동안 수입*정제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은 1000만 배럴이 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평양 휘발유 가격은 수개월 사이에 두세배를 오르 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이 석유공사 주간석유뉴스에 기고한 ‘북한 석유산업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북한내 석유 공급량은 연간 900만 배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중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물량은 연간 400만 배럴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하루 정제 능력이 305만 배럴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1.3일 가동하면 북한의 한 해 정제 공급 능력에 맞출 수 있다.

나머지 500만 배럴은 석유 완제품으로 수입되는데 이중 45% 가량은 공식 수입되고 나머지는 밀수되는 물량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술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의 일년 석유소비량인 900만 배럴은 우리나라의 2016년 석유 소비량 대비 0.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유엔*미국, 각각의 석유 제재 조치 시행

북한 핵개발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석유 수입 금지를 포함한 다양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중이다.

이중 대북 석유 제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기고에 따르면 2016년 3월에 단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석유공급을 직접 겨냥한 최초의 제재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항공유 공급 중지를 결의했다.

이후 북한의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강행에 대응해 원유와 모든 석유제품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고 수입 허용 물량도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 정유제품은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석유교역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국가들이 국제 사회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석유 금수 효과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나서고 있는데 지난 해 8월 발표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에서는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상 불법 환적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경술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 석유 관련 독자 제재 강화 조치에 따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석유 공급행위는 크게 감소했고 실제 북한의 석유수급은 크게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 북한 석유 제약, 비핵화 이행이 관건

극히 제한적인 석유 공급으로 북한내 휘발유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석유 제재를 강화할 때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고에 따르면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2017년 4월 21일 kg당 8170원(북한 화폐 기준)에서 5월 4일에 1만3150원으로 급등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석유공급 중단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 전해진 결과인데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미국의 ‘대북 차단 법’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통과를 앞두면서 7월 5일 에는 1만8150원까지 뛰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9월 13일 기준 평양 휘발유 가격은 kg당 2만900원으로 올랐고 10월 들어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의지를 밝히고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밀수 단속을 강화하면서 2만3500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다.

현재 평양 휘발유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경술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진행된)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에 따른 긴장완화로 북·중 국경과 해상의 밀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빠르게 하락해 7월 3일 현재 kg당 95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고에서 밝혔다.

우리나라 석유 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 세금 변동 등에 반응하는 반면 북한 휘발유 가격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여부에 결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김경술 연구위원은 ‘북한 석유공급의 제약 상황은 국제사회의 대북 석유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개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적으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약속한 비핵화를 어떤 방식과 어떤 속도로 이행하는 가에 달려 있다’며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전에는 대북 경제제재 특히 그 중에서도 석유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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