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가 한 곳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 회원구)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태양광발전소 중 산사태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발전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 검사 항목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 관련 안전성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발전설비에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 관련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초지반 검사 및 기초구조물 검사 등의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태양광설비 안전검사 항목에는 태양광전지 규격 확인, 전지 검사, 전력변환장치 검사, 절연저항 등 보호장치 검사 등 태양광 설비 자체의 성능 및 안전 검사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초 지반 상태, 규격 및 철근의 재질, 골재의 품질, 시공상태 등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검사항목에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태양광 패널 산사태가 인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자연재해 관련 안전점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4일 청도에서 발생한 태양광 패널 산사태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이틀간 내린 95mm의 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 내리며 일어났고 토사 200톤이 흘러내리며 인근 국도와 과수원까지 피해를 끼쳤다.

5월 철원군에서도 이틀 동안 약 50mm의 비에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장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늘어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정기검사 불합격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태양광 발전의 불합격 건수는 174건으로 2015년의 34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윤한홍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기간 불합격률도 2.28%에서 3.38%로 늘었다.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2018년 이후의 불합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가 안전 점검은 형식적 행위에 그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늘어나는 숫자만큼 태양광 발전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