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균형발전 위해 낙후지역”, 안전공사 “ 투명하고 공평하게 효율성 기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충북으로 이전이 예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가 입지 선정을 놓고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등 이전 공기업은 청주, 청원 등 여건이 좋은 곳을 선호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명분으로 제천 등 개발낙후지역을 낙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공공기관 시,군 배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도 산하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단독으로 맡게 하면서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충북지역이전 12개 공공기관장은 지난달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충북지역이전기관 협의회’ 회의에서 정부의 혁신 도시 입지선정 원칙을 위반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충북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지침의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충북지역이전기관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는 데 노력해야하 충북도가 ▲특정지역 배제방침을 공표하고 ▲입지선정 평가 배점중 “지역내 동반성장가능성”부분의 배점을 정부의 지침 보다 높게 (25점→38점) 책정하는 것은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내 형평성은 보완적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혁신도시 입시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 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에서 특정지역 배제방침을 공표한 점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7일 입지선정 공청회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만 발표되고 12개 이전기관이 발주한 ‘국토지리학회’의 연구결과는 당초 약속과 달리 발표자체가 원천 봉쇄됐다고 밝혔.

한편 이날 회의에서 12개 기관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속에 결정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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