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미세먼지 저감 위해 경유세 인상시 승용 운전자 설득도 관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내 운행 가능 지역이 크게 제한된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미세먼지 해결을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경유 가격 인상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화물 수송 수단으로써의 경유차 대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유 세금 인상시 생계형 화물차량은 물론이고 경유 승용차 소유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 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 내 모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 노후 경유화물차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123만대 중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도 제한하는 것을 모색한다.

환경부 고시인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후 경유차 등 낮은 등급을 받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규정에 따르면 중소형 승용과 화물차는 전기, 수소차는 1등급이고 하이브리드나 휘발유*가스 차량 등 ULEV (Ultra Low Emission Vehicle), LEV (Low Emission Vehicle)로 분류되는 저공해 차량이 2∼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유 차량은 유로(EURO) 5, 6 등급을 충족할 때 3등급에 해당되고 유로 3 이전 차량은 가장 낮은 5등급을 적용받고 있다.

대형화물차 역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

◇ 경유세금 인상시 생계형 화물*승용차 반발 어떻게…

운행 제한 대상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화물차가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중대형 차량인 것을 감안하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중대형 화물차량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123만대 중 저공해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화물경유차는 서울의 주요 화물 수송 수요가 몰리는 장소는 물론이고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아예 운행 자체를 못할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 등 3개 광역단체장들은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정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덤프트럭 등 정부가 노후화물차로 지목하는 대형화물차들은 유가보조금까지 지급받고 있어 경유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소형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소유자들은 물론이고 유로 5, 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승용차 보유자들도 세금 인상을 통한 경유 구매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등록 차량은 2281만6768대인데 이중 경유차가 42.6%에 해당되는 972만5910대에 달한다.

또한 경유차중 승용차가 559만4767대로 57.5%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가 경유버스 등을 전기, 수소 , 압축천연가스 사용 차량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재용량이 최대 20톤이 넘는 화물차량의 경유 대체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경유 화물차 퇴출의 현실적인 한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화물 적재 용량이 크고 언덕길 등 경사도가 심한 구간을 주행해야 하는 차량 특성상 경유 엔진을 대체할 수단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각에서 전기트럭 등을 연구중이지만 엔진 출력이나 주행거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터리 탑재가 필요하고 이 경우 화물 보다 배터리 무게가 더 나가게 되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해 경유 화물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저공해 운송 수단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