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거둬 뿌리는 것 보다 세금 줄이는 것이 에너지 복지
세금 거둬 뿌리는 것 보다 세금 줄이는 것이 에너지 복지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06.29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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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이제는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사회 복지의 일부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 에너지 구입 비용이 없어 난방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지방 소도시까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에너지 복지의 일환이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보급되는 도시가스는 소비 가구의 밀집도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된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비용 경쟁력이 높은 대도시나 공동주택 밀집 지역 위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왔고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외면받아 왔던 것이 현실이다.

소득이 높은 대도시 중심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낮은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것을 두고 지방 소도시 거주자들이 소득역진성 문제를 제기하며 내세우던 논리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복지이다.

지방 작은 도시 거주자들도 도시가스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이에 호응해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다 손쉬운 에너지 복지 수단은 외면하고 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도심 달동네나 농어촌 같은 소외지역에서 취사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등유, 프로판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재화에 주로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등유와 프로판에 매겨질 명분이 없다.

보석을 구매하거나 카지노에 입장하는 등 특별한 소비를 하는 계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등유 보일러를 가동하고 프로판 취사 도구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떠안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야 말로 에너지 복지가 왜곡되는 현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 파행, 에너지 세금 인하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에 밀려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석유 유통 사업자 단체들은 공동으로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서명집까지 발간하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까지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민용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은 왜 안되는 것일까?

세금을 폐지하는 것 보다 일단 세금을 거두고 뿌려주는 것이 더 생색나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의 역할은 생색내기가 아니라 더 고르게 에너지 복지를 실천할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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