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화물차, 전기차로 전환하되 전이단계 LPG차 보조
1톤화물차, 전기차로 전환하되 전이단계 LPG차 보조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8.06.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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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송부문 미세먼지 추가 저감대책 준비중
전기차‧수소차 택시 등 공공교통위주 보급확대
조기폐차지원-승용‧RV ↓ 1톤화물차 ↑

▲ 한국교통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토론회'에서 환경부 이영섭 교통환경과장은 패널토론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추가 대책을 준비중에 있음을 밝혔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가 경유 1톤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되 전이단계로서 LPG차 구매보조 지원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는 공공교통 위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승용차나 RV차량은 축소하고 1톤 화물차로 확대하는 한편, 경유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인증기준이 아닌 운행기준으로 바꿔 경유차 구매패턴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대책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이영섭 과장은 지난 26일 한국교통공단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한 ‘수송분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로 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1주년을 맞아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1톤 경유화물차 → 1톤 LPG화물차로 대체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전체 화물차의 64%를 차지하는 1톤 경유화물차를 단기적으로 1톤 LPG화물차로 대체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톤급별 화물차량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대형화물차량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1톤 화물차량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총 화물차의 64%를 차지하는 1톤 경유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는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 체감도는 높아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기존의 엔진가열 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른 통계의 신뢰성을 지적한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확보해 차종별·연료별 운행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단기적 세출조정-장기적 세율조정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이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수송용 연료가격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유에 대해 보편적인 서민연료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경유세율 인상의 당위성이나 폭에 대한 논의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경유세율 인상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가능성은 있지만 경유세율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 외의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령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율을 인상하면 강원도 평창군 소재 주유소의 경유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청정지역인 평창군 주민들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유세율 인상은 산업적 피해비용이 고려되어야 하고 물류비용 증가와 서민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세입부분은 장기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세출부분을 먼저 조정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목적세인 유류세는 징수금액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는 15%가 전입되며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로는 3%, 지역발전특별회계로는 2%가 전입된다.

김연구위원은 “80%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65%로 낮추고, 환경개선특별회계를 30%로 늘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류세율 조정을 위해 ‘세제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적 숙의과정을 거쳐 세율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형 부연구위원은 ‘수송부문 오염물질 배출의 위해성’에 대해 발표했다.

◆ 환경부 미세먼지 추가 저감대책 준비중

주제발제에 이어 서울대학교 곽재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원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영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수송부문에서 추가적으로 준비중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영섭 과장은 “저감사업은 궁극적으로 경유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LPG화물차도 화석연료로 VOC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배제돼야 한다는 것.

이과장은 “1톤 화물차가 연간 16만대 판매되는데 현재 기술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전이단계로 LPG 화물차에 대해 신차구매 보조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대해서는 공공교통용 차량 지원과 개인 승용차 구입보조로 나눠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과장은 “전기차나 수소차는 택시나 버스 1톤 전기차 등 공공교통 위주로 보급을 확대하고, 일반 개인들의 승용차 구입 보조는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차량 위주로 보조하려 한다”고 밝혔다.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유차 제작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태생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를 들어내기도 했다.

이과장은 “한-EU FTA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유차 기준을 유럽 기준과 연동하도록 되어 있어 기준강화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어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사태로 경유차의 문제가 인증단계에서의 배출량과 운행중 배출량이 10배이상 차이나는 점에 주목해 배출량 기준을 인증기준이 아닌 운행중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해 경유차 구매패턴이 바뀌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지원은 70% 이상이 승용차나 RV차량에 집중돼 이를 줄이고 1톤 경유화물차 폐차지원에 집중할 계획도 밝혔다.

대신 신차를 구매할 때 세제당국과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해 세제감면이나 가격할인을 지원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형화물차 대안으로 추진하다 중단됐던 CNG 대형화물차 전환 추진도 재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아직 대형화물차 전환이 요원하기 때문에 전이단계로서 과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중단했던 CNG나 LNG 대형화물차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배출가스등급제를 운행제한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과장은 “운행차량 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큰 배출가스등급제가 지난 4월에 발표됐지만 서울시만 적극적일 뿐 수도권 다른 도시에서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배출가스등급제가 빠른 시일내에 수도권 나아가 전국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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