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사설
태양광 발전에 투자 사기 마(魔) 끼지 않게 정부 나서야
김신 편집국장  |  eoilgas@gnetime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22  07:56:3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지앤이타임즈]태양광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확대 보급돼야 하는 명분은 차고 넘친다.

바람 자원과 달리 태양광은 가정 상업용 등 대중적인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장려 중이다.

국가가 계획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자율적인 참여가 늘어나면 전력을 소비하는 곳이 곧 발전소가 될 수 있어 대규모 공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

가정*상업용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분산 전원에 가까워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원전이나 석탄화력 등 위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발전원에 덜 의지해도 된다.

그래서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생산 전력 구매를 약속하는 한편 전력 판매 원가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이 재테크 수단으로 지나치게 부각되고 자칫 과장 광고 및 투자 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털에서 태양광 발전 투자 등을 검색하면 수익성을 홍보하는 사이트나 블로그, 밴드 등이 넘쳐 난다.

이 곳에서 태양광 발전은 # 고수익 # 정부 지원 # 재테크 # 노후 보장 같은 듣기 좋은 수식어들이 어김없이 따라 붙는다.

이미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곳도 적지 않다.

태양광 발전을 노후 대책 재테크라고 소개하는 한 온라인 밴드 소개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지목이 변경되면서 땅 값이 상승한다고 홍보한다.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한국전력과 20년 장기계약을 통해 예상 수익률 1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예금 금리가 2%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강산이 두 번 변할 동안 파격적인 수익률이 꾸준히 보장되는 것이니 남녀노소를 떠나 이만한 재테크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을 홍보하는 사이트나 모임 중 상당수는 땅값이 싼 어느 어느 지역의 땅을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개발한다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원금 보존형 지분 배당 형태의 분양’이라는 구체적인 투자 방식도 제안하고 있다.

커피값도 안되는 하루 2000원씩을 매 5년 투자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고 투자금이 많은 수록 더 많은 수익금이 보장된다고도 소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장려 정책이 노년층이나 평범한 가정 주부의 쌈짓돈을 노린 사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있는 셈이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하고 분산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좋고 옳은 일에 마(魔)가 끼는 것 까지도 정부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태양광 발전이 좋다고 그래서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해준다고만 홍보하지 말고 자칫 마가 낄 수 있는 틈새까지 차단하는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사기 등 불법 개연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온라인 상에 떠도는 다양한 투자 유치 사이트나 모임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 감독과 차단 활동도 벌여야 한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이 제 2, 제 3의 투자 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신 편집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신문사소개에너지핫라인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석유가스신문사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 06676  |  등록번호 등록일(발행일)자 : 1997년 9월 9일  |  제호 : 석유가스신문   |  발행인 : 김신  |  편집인 : 김신
발행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운로19 서초월드 오피스텔 613호  |  문의전화 : 02)565-5111   |  팩스 : 02)555-36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1 지앤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times@gn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