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경유차 선호 줄이려면 경유세 올려야…’미세먼지 배출 기여 높은 경유차 제한 위해 ‘세 인상’ 주문
경유화물차 유가보조 폐지, 친환경 트럭 교체 유도도 제안
승용차 비중 58%, 2009년 이후 미세먼지 저감 의무 장착
김신 기자  |  eoilgas@gnetime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21  10:44:1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경유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DPF 등이 장착된 경유승용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화물 경유차가 도심을 주행중인 모습.


[지앤이타임즈]- 온실가스 저감 초점, 보급 장려된 클린디젤 연료비 불똥 우려-

경유차가 미세먼지 유발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운행 제한, 세금 인상 등 각종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경유차 등록대수는 총 969만1045대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늘었다.

같은 기간 휘발유차 등록 댓수가 1047만2651대를 기록하며 2.6%가 증가한 것이나 LPG차량은 오히려 3.2%가 줄어든 208만대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경유차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

5월 경유차 등록 대수는 972만5910대로 집계돼 한 달 사이 약 3만4865대나 늘었다.

경유차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승용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경유세금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포럼에서는 경유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에서 1위는 경유차로 29%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경유차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유 세금을 올려 소비자들의 경유 승용차 선호를 경감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승용차 구입비용과 연비 등을 고려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비율을 OECD 평균인 100:91로 조정하려면 경유세를 현행 보다 리터당 50원 인상하면 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소개한 것.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경유 세금이 인상되면서 화물차 등 상용 차량 소유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가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것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물차 미세먼지 기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유 가격 인상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 기간을 두고 유가 보조금제도를 폐지하되 경유 화물차를 소형 LPG 트럭이나 대형 CNG 트럭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그 비용을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홍동곤 대기환경정책과장 역시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서 대도시와 전국으로 나눠볼 때 대도시는 경유차가 1순위 배출원이고 석탄발전소는 전국적으로 3순위 배출원’이라고 지적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점과제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등이 있는데 이보다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경유세금을 올리면 소비자들의 경유차 선택이 줄어들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 2009년 이후 보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장치 부착

문제는 경유차 보급이 100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많고 특히 엄격한 유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경유 승용차 비중이 크게 높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경유 승용차는 559만4767대로 전체 경유차중 5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경유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규제 강화로 2009년 9월 이후 유로(Euro) 5 기준이 도입되면서 모든 경유 승용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DPF가 부착되어 있다.

환경부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자료에서도 DPF가 장착된 유로 5 규제 이후의 디젤 차량은 미세먼지가 흡기관내 연료 분사방식의 가솔린 엔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 2차 오염물질인 NOx 저감 촉매가 적용된 유로 6 디젤 차량의 실험실 인증 시 배출량도 가솔린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입차 메이커들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을 조작해 실도로 주행 과정의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을 실험실 기준 보다 높게 배출시키는 불법이 적발되며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강화된 유로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클린디젤을 환경친화자동차에 포함시켜 보급을 장려했던 것도 경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클린디젤 승용차 보급이 정책적으로 장려됐는데 주로 노후 경유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이슈로 경유 세금이 인상되고 모든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경유 차량 소유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경유세 인상을 비롯한 에너지 세제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인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문위원회인데 산하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한 것을 계기로 경유세 인상 여부를 포함한 에너지 세제개편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김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국민만세
휘발유 세금을 내려보세요... 그럼 휘발유 차를 타지...
매번 세금 올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네...

(2018-06-21 11:45:59)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최근인기기사
신문사소개에너지핫라인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석유가스신문사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 06676  |  등록번호 등록일(발행일)자 : 1997년 9월 9일  |  제호 : 석유가스신문   |  발행인 : 김신  |  편집인 : 김신
발행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운로19 서초월드 오피스텔 613호  |  문의전화 : 02)565-5111   |  팩스 : 02)555-36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1 지앤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times@gn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