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 개발 셀프 수사 의뢰로 끝나서는 안된다
해외 자원 개발 셀프 수사 의뢰로 끝나서는 안된다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06.0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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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신들이 진행한 자원 개발 투자 사업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광산 등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된 사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산업부는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자체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검찰 수사 의뢰 배경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에서 ‘자원개발사업은 털고 가야 하는,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투자를 지휘했던 부처는 지식경제부이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을 바뀌었지만 몸체는 그대로이니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한 셈이다.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자정 의지는 칭찬 받을 만 하다.

그런데 지난 날의 과오나 불법만 털고 가겠다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단죄받는 것은 미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물이 98%인 사실상의 우물 구덩이를 황금알을 낳는 유전으로 포장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자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에서 산업부의 전 현직 관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나 부처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인 장차관에게만 그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국민 혈세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상명(上命)에 의해 묻지마식 투자가 결정되고 절차가 위반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무 관료들이 고언(苦言)하고 부당하고 불법한 지시에 저항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9년 정권 사이에 에너지 행정 관료 그 누구도 잘못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반성하지도 또한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국제유가의 일시적인 하락으로 해외 투자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뿐, 유가가 상승하면 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엉터리 해명을 내놓았던 기억만 생생하다.

과거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고 경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과거를 반성했으니 달라질 것이라고 믿음 역시 무모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관료들이 권불십년(權不十年)의 가르침을 몰라서 정권에 맹종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고위 행정 관료들이 스스로 정권의 시녀를 자청했고 실무 관료들은 복지부동(伏地不動)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제 반성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국가 십년*백년대계를 계획하는 사업만이라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여진 세금이 일정 액 이상 투입되는 일 만이라도 철저한 ‘정책 실명제’가 적용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도 정책 실명제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원칙에서 어긋난 결정이나 정권에 아부하는 무소신 행정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정책실명제가 확대되면 행정은 위축되고 관료들은 더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으로부터 ‘녹(祿)’을 받고 있는 관료들이 할 말은 아니다.

‘당신 돈이면 그런 사업에 투자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쓰겠냐’는 코흘리개 질문에 이제 관료 집단이 선제적으로 답변해야 할 때이다.

스스로의 과거 잘못을 수사해달라는 의지라면 앞으로 같은 잘못이 다시 반복될 때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 역시 해도 될 일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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