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協·LP가스판매協, 경제성없는 정책으로 판매업계 도산위기 내몰려

▲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28일 석유·LPG 도소매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석유일반판매소협회와 LP가스판매업협회는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정책에 대해 석유·LPG판매업계가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주봉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LPG 도소매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와 한국LP가스판매협회(회장 김임용)는 “정부의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인 석유판매소와 LPG판매소업계가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대기업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건의했다.

정부가 향후 5년내 20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2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반대입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홍익대학교 김청균 교수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도시가스에 편중되는 것은 에너지 믹스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7일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 공청회’는 LPG 판매사업자들의 격렬한 항의속에 결국 파행된바 있다.

이밖에도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이동판매차량의 정량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완화를, 한국주유소협회는 공중화장실 설치의무 폐지 등을 건의했으며, 석유유통협회는 석유대리점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 조정을, LP가스판매조합은 LPG운반차 이중등록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이날 건의사항에 대해 오는 6월 초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해 과제검토와 부처협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과를 송부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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