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 해소, LPG배관망 활용 법안 발의
도시가스 미공급 해소, LPG배관망 활용 법안 발의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8.05.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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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소규모 벗어나 읍면 확대 필요성 주문
추진 역할*책임 명시한 보급 사업단 구축도 제안

[지앤이타임즈]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석유, LPG 업계가 강력 반발중인 가운데 LPG 배관망 사업 확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구축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4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LPG배관망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도시가스 보급은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권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3∼90% 수준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중소 0시ㆍ도 지역 보급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도시가스 보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별 가구별로 프로판이나 등유 등을 취사, 난방 연료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해법중 하나로 농어촌 마을단위 규모의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 등을 중심으로 LPG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각 사용 가구에 배관을 연결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식인데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배관망 사업 범위를 군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는데 최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로 입장을 전환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LPG업계가 강력 반발중인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 공청회’가 LPG 판매사업자들의 반발로 파행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측은 ‘정부는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대기업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면 용기 및 저장탱크 등 LPG의 모든 시설물은 고철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대수 의원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 규모 확대를 명시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배관망 공급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는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에 치중되어 있어 수요가 많은 농어촌 읍·면단위의 지원 사업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 수행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해법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만들어 사업 추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는데 이같은 제안이 산업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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