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세금 지원 명분있나?
세금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세금 지원 명분있나?
  • 김신 기자
  • 승인 2018.05.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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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지원 등에 업고 매년 1.5배씩 확대 추진
'Well-to-Wheel' 미세먼지 휘발유차 93%, 무배출차 논란 여전

 

[지앤이타임즈] 올해 말이면 전국적으로 5만대가 넘는 전기차가 도로위를 주행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보급될 전기차도 2만3000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확보된 예산 규모를 감안한 결과가 그렇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착수한 2011년 이후 지난 해까지 총 2만 5593대가 보급됐다.

정부가 전망한 보급 기대치인 3만1990대와 비교하면 80% 수준에 그치는 규모지만 증가 추세는 만만치 않다.

지난 한 해 보급된 전기차는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2016년까지의 보급 댓수인 1만1767대 보다 많은 1만3826대를 기록했다.

또한 올 해 정부가 계획한 전기차 보급 댓수는 2만3000대 수준으로 지난 해 보급 댓수 대비 두 배에 가깝다.

정부 보급 전망이 맞아 떨어진다면 올해 말 기준 전기차 보급 누계는 5만499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기차 지원 댓수를 매년 1.5∼2배씩 늘려 내년에는 4만대, 2020년에 6만대,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12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2022년 기준 전국 전기차 누적 보급 댓수는 35만6990대에 달한다.

지난 해 말 기준 전국 LPG차 등록 댓수가 210만4675대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약 17%에 해당되는 규모의 전기차가 운행되는 셈이다.

◇ ‘전기차 재정 지원 당위성부터 재평가 돼야’ 문제 제기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으로 총 2만150대 분량에 해당되는 2550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까지 포함하면 3522억원에 달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다시 953억원이 추가되면서 4475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매년 1.5배 가량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면 향후 한 해 지원 예산은 조 단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전기 생산 과정까지 감안할 때 전기차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부 재정 지원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이 올해 초 발표한 ‘자동차의 전력화(electrification)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동 에너지인 수송용 전기의 생산 과정을 감안하면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송 에너지가 생산되고 운송, 저장되며 차량 운행에 사용되는 모든 과정인 ‘원유 추출(Well)에서 차량 운행(Wheel)까지’를 감안하면 전기차에서는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휘발유 차량 대비 53%, 미세먼지는 92.7%에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이라는 전제로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나 충전 요금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배기가스 배출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에 달해 각종 지원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재정 지원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이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대기 오염 기여도가 높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 세금을 투입하는 셈이니 혈세 낭비를 위해서라도 전기차 환경 친화 여부를 다시 평가할 필요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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