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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가격인하 정책이 가격 유지에 역이용?
정상필 기자  |  sang@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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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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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예전 한 주유소에 취재차 방문했을때 주유소 한 곳에 작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걸 본적이 있다.

차도 있는 사장이 취미로 타기에는 너무 허름했던 오토바이의 용도가 궁굼해 물어보니 “주변 주유소 가격 알아보러 다니기 위해 중고로 샀다”고 해 웃어넘긴 적이 있었다.

왜 주유소는 주변 주유소 가격을 조사하러 다닐까?

바로 주변주유소 가격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가격자율화 이후 주유소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손님이 뜸하면 ‘혹시 주변 주유소가 가격을 낮췄나?’, 손님이 몰리면 ‘혹시 주변 주유소가 가격을 올렸나?’ 하면서 그 즉시 주변 주유소 가격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주변을 돌면서 가격을 조사하러 다니지 않아도 사무실에 앉아 쉽게 주변주유소 가격을 알 수 있다. 주유소 가격공개 사이트인 오피넷 덕분이다.

최근에는 오피넷을 통해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높은 기름값을 유지해온 10개 주유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담합으로 신고된 일이 있었다.

그것도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석유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가격담합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몰려있는 세종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고된 10개 주유소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가격협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담합 정황을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손님은 들어오고, 오피넷을 통해 주변 주유소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보니 담합행위 없이도 비슷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시에서 일어난 사례처럼 주유소들간 담합 없이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정부당국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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