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GWh 돌파 이후 8년만, 연평균 증가율 3% 넘어
그린캠퍼스협의회, ‘산업용 요금 개편*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국내 전력 소비량이 지난 해 50만GWh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40만GWh를 넘어선지 8년만이다.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회장 박태윤 연세대 교수, www.kagci.org)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50만7746GWh를 기록했다.

2010년 40만GWh 돌파 후 8년만에 50만GWh를 넘었다.

특히 2007년 이후 2017년 까지 10년간의 연평균 소비 증가율이 3%가 넘었다.

 

전력 소비 증가율은 2010년 10.1%로 정점을 찍은 후 2011년 4.8%, 2012년 2.5%, 2013년 1.8%, 2014년 0.6%로 둔화되어 왔는데 다시 2015년 1.3%, 2016년 2.8%, 2017년에는 2.2% 상승중이다.

지난해 용도별 전력 사용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심야전력이 4.5%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모든 부문에서 늘었다.

농사용 소비는 4.0%, 교육용 2.9%, 가로등 2.7%, 산업용 2.6%, 일반용 2.5%, 주택용 0.7% 순으로 증가한 것.

이에 대해 협의회는 농사용은 극심한 가뭄 등 기후적인 영향으로 양수시설, 배수 펌프 사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고 교육용은 전기 기본요금 인하로 냉난방 수요가 늘어난 요인을 꼽았다.

산업용은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수출 호황으로 전기 사용 등이 늘었고 주택용은 요금 누진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0.7%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 용도별 전력사용 구성비는 산업용 56.3%, 일반(상업)용 21.9%, 주택용 13.5%, 농사용 3.4%, 심야 2.5%, 교육용 1.6%, 가로등 0.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는 산업 및 일반(상업)부문에서 78.2%를 점유하고 있는 것.

◇ 주택용, 누진제 영향으로 전력판매 수입 감소

지난해 전력 판매량이 2.2% 늘었지만 평균 판매 단가 하락으로 전력 판매 수입은 55조614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0.6%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용은 누진제 개편 등의 요인으로 2016년보다 전력 판매 수입이 10.1% 크게 줄었고 교육용도 기본요금 할인에 따라 전력소비는 2.9% 증가했는데 전력 판매수입은 4.9% 줄었다.

산업용은 전년 보다 전력소비는 0.2% 증가했는데 전력 판매수입은 2.9% 늘었다.

또한 평균 판매단가는 0.3원/kWh 상승했지만 전력 판매수입 비중은 1.2% 늘었다.

지난해 전력 판매단가는 109.5원/kWh로 2016년 전력 판매단가인 111.2원/kWh보다 1.6% 하락했다.

주택용의 경우 평균 판매단가가 누진요금 개선 및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도입의 영향으로 2016년 121.5원/kWh에서 108.5원/kWh으로 10.7% 하락했다.

교육용도 2016년 111.5원/kWh에서 103.1원/kWh으로 7.5% 떨어졌다.

반면에 산업용은 2016년 107.1원/kWh에서 107.4원/kWh으로 0.3% 늘었다.

한편 협의회는 경제 성장기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이 우리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에 동감한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에 파생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자연 생태계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산업부문에서 견인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그 해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다 세분화시켜 업종별 합리적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에 초과 이익 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 profit sharing, PS)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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