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5점 만점에 3.1점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5점 만점에 3.1점
  • 김신 기자
  • 승인 2018.05.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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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硏 설문, 신재생E 보급 정책에 후한 평가
‘신규 석탄발전 용인*전기료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문제로 지적

[지앤이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동안의 에너지 환경 관련 정책 성적은 5점 만점에 3.1점으로 평가됐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설문한 성적표다.

이 연구소는 이전 정부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2015년에 2.2점, 2016년에 1.48점을 기록한 것과 대비하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부문별로는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를 69명이 꼽았고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에 61명이 답했다.

반면 자원 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고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에너지 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지목했다.

한편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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