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자원개발, 국회가 개복하고 진실 규명해야
실패한 자원개발, 국회가 개복하고 진실 규명해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05.02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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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본질은 하나인데 어떤 이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적폐 청산이라고 얘기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국책 사업이 천문학적 혈세 낭비로 귀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제각각의 해석들이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이명박 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를 비롯해 다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적 위주의 무분별한 투자와 비정상적인 투자 절차, 측근들의 각종 비리로 막대한 국부 유출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업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비리 정황 등이 확인된 것만도 캐나다 하베스트, 카자흐스탄 숨베. 멕시코 볼레오 광산 등이 손에 꼽히고 있고 이들 사업에 낭비된 혈세만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실패한 사업의 수명 연장을 위해 향후 투자돼야 하는 자금 그리고 또 다른 실패한 사업에 투입된 자금 등을 포함하면 국부 유출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여전히 사업 실패 원인과 부실 규모, 그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석유공사 노조 등을 중심으로 ‘자원외교비리 손해배상청구 국민소송’이 제기됐고 당시 정책 고위 결정권자였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주문되고 있지만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고 실체에 대한 엄중한 파악이 이뤄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된 다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며 막대한 혈세가 유출되는 사실이 일정 부분 확인됐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전 정권의 치부에 메스를 대는 절차를 밟게 됐는데 실패한 국책 사업의 진실에는 다가서지 못했다.

여야 정쟁으로 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못했고 증인대에 누가 설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열리지도 못했다.

민주 사회에서 정치 권력들이 민심을 얻고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금기 대상은 있어야 한다.

수십 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까먹었고 현재도 진행중인 실패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가 그렇다.

백번 양보해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한 비즈니스’의 결과물이라고 치자.

잘 해보려 했는데 유가 급락 등 외생 변수로 성적표가 나빴을 뿐이라는 해명을 믿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더더욱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엄중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떳떳하지 않겠는가?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개복(開腹)해야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질명이며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석유공사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 소송도 중요하지만 행정부를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인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그리고 정쟁 없이 해외자원개발의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피같은 돈이 흔적없이 낭비된 원인 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만 바라 본다면 실패한 역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정권은 유한하고 그래서 정권은 언젠가 바뀌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집권 여당이나 야당 모두 각인하고 실패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체 규명을 위한 개복 그리고 엄정한 진실 규명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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