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3차 에기본 주제 1차 정기포럼 개최
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 환경비용의 합리적 반영 중요
연료세제 개편방향 및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조정 검토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급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어떠한 방향으로 담길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구체적 정책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분산형 전원 지원책도 3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인 연세대 김진우 특임교수는 26일 에너지전환포럼 1차 정기포럼에 참석해 환경비용의 합리적 요금반영과 상대가격 조정이 3차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 교수는 3차 에기본의 주요 논의과제로 ▲국민의견 수렴 ▲수요관리 중심 정책 ▲안정적 공급 확보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환경․안전과의 조화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등으로 꼽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며 현실성을 고려, 수요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관리 인센티브 강화 및 수요자원 개발 및 실효성 확보도 주요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 2차 계획에 대해 개방형 수립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추진정책의 실적 미흡, 제도적 개선 미진, 정책간 조화 및 이해관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3차에서는 환경비용의 합리적 요금반영을 위해 연료세제의 종합점검 및 개편방향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간, 유종간, 전력․비전력, 전기요금체계 등 상대가격 조정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산전원에 대한 정의, 대상, 목표, 지원방안 등이 3차 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담길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차 계획에서는 분산형 전원 우대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송전제약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3차 계획에서는 보다 획기적인 분산전원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발전 활용 관련 정책도 더욱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석유와 가스, 전력 등 에너지원별 과제에 대한 시장규제 완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가스직도입이나 연료전지 정책도 지속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안정공급 확보를 위해 석유와 가스 허브 구축과 환경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도 검토돼야 한다”며 “통일을 대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워킹그룹 산업일자리분과장인 조현춘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을 태동하게 한 인공지능, IC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도 전 과정에서 효율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다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기대 많큼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기술적, 전문인력 육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숙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풍력)과 친환경차 등에 대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조속히 국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워킹그룹분과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난방연료전환이라는 정책과제를 완수한 가스공사에게 새 역할이 요구되며, 직도입논의를 넘어 전력-가스시장 융복합(전기사업자의 가스거래 자유화, 가스공사의 발전사업 허용 등)으로 발전부문 연료전환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 위원은 “도시가스요금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애초 보조목적이 신속한 난방연 료전환이었고 도시가스보급률 세계 3위에 이른 만큼 보조의 점진축소 필요하다”며 “오히려 도시가스 소비자 대비 약 200만호에 달하는 등유‧LPG 소비자간 난방비용격차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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