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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광합성 원리 활용해 에너지 개발해 달라’국민참여 예산 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1206건 접수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신재생에너지 보급 제안 많아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 등 실행중인 정책도 접수돼
김신 기자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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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1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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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도시가스가 보급된 시골 지역의 개별 가정에 주배관 연결 비용 지원

# 전기차 충전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부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사이트를 구축해 위치 정보 제공중)

# 자투리 땅에 설치 가능한 수직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 경유 시내버스를 전기 버스로 대체

# 주유소의 수소차 충전 거점화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제안받은 ‘국민참여 예산 사업 아이디어’ 내용들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개설하고 지난 달 15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전자 접수와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아이디어 예산 사업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총 1206건의 국민참여 예산 사업 아이디어가 제안됐는데 보건․복지, 일반․지방행정 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통일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건․복지와 관련돼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아이디어 사업이 전체 접수 내요중 24.3%에 해당되는 293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지방행정이 165건, 공공질서․안전 관련 사업이 136건을 기록했고 환경 분야 사업도 130건이 접수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특히 미세먼지 관련 제안이 많았는데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다.

◇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 의무화 제안은 이미 실행중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제안된 사업은 생활속 아이디어나 민원 성격이 강했다.

이미 실행중인 정책 사업도 제안되기도 했다.

본 지가 국민 참여 예산 사업 아이디어중 에너지*환경 분야를 분류해본 결과 미세먼지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제안 내용 중에는 미세먼지 유발 인자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 차량 규제가 포함됐다.

한 시민은 버스를 포함한 경유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나 LPG 엔진 개조 또는 매연여과장치인 DPF 설비를 지원중이고 경유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배기가스저감장치가 장착돼 생산중이다.

경유 버스를 전기 버스로 시범 대체하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단기적으로 주요 도시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의견인데 서울시에서 천연가스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린카로 부상중인 수소자동차의 연료 공급 거점 확보를 위해 정부가 기존 주유소에 수소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세먼지 경보 등 위해가 심각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버스나 택시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고 마스크 가격 할인 의견도 올려졌다.

◇ 군부대 냉난방, 태양광 발전으로 해결

도심 건물 외벽에 붙이는 태양광 발전장치는 건물 가치와 미관을 해친다며 건물 등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발전할 수 있는 수직형 태양광 발전 장비를 개발, 보급하자는 아이디어도 접수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건물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제한하면서 공공기관의 감당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 등도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문한 것.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이용해 광합성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자거나 군부대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해 냉난방 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 장려금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 성격의 제안도 접수됐다.

시골 마을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 제안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에 도시가스 배관이 건설돼 일부 가정에서는 사용중인데 주 배관에서 멀리 떨어진 가구는 개별 비용으로 연결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감안해 정부가 배관 설치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접수된 예산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계 정부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공동으로 정부 사업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정된 사업은 숙성화 작업을 거쳐 각 부처에서 참여 예산 후보 사업을 포함해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참여예산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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