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신중 또 신중
정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신중 또 신중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8.04.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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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안 워낙 복잡․민감, 상반기까지 수립이 목표
지역․세대별 세부적 계획은 향후 연구용역 통해 마련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전국 420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계획안을 수립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 보다 발표시기가 늦춰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를 전후로 미공급지역 보급 계획 최종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검토단계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3500개 읍면동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각각의 다른 사정이 있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방침을 정해 계획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공급 지역에는 사유지 협의가 안되고 있거나 재개발 문제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 한번에 해답을 내놓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이번 미공급지역 계획 최종 수립 목표를 상반기까지로 잡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어떤 방법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적인 지역과 세대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로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누구나 공급을 받고 싶어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전체적인 효율도 따져 봐야 한다”며 “주민들의 민원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0%를 상회하지만 군지역의 보급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면지역이라도 광역시와 일반시의 보급률(20%)에 비해 군지역의 면은 5%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공급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아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한 곳이다. BEP(break even point)가 최소 30년 이상 소요되는 등 해당지역 요금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성장을 이뤄왔다”며 “반면 양적 성장에 치중해 대도시와 도심 위주로 공급이 확대되고, 소득양극화와 함께 농어촌 지역 등 에너지소외지역이 고착화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미공급지역 유형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비용편익측면, 형평성, 교차보조 문제 등의 갈등도 예방토록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한국도시가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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