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직수입 절감액 발표자료에 정면 반박
같은 시기 계약 따져보면 가스公 연간 102억원 절감
공기업간 중복 비효율 우려, 각자 역할 주력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중부발전의 LNG 직수입 절감액 자료를 들여다본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직수입 확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중부발전의 LNG 직수입에 따른 연료비 절감액’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이후 타 발전 공기업까지 직수입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스공사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개최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수입 확대 필요성’ 토론회에 중부발전 관계자가 직접 패널로 나와 직수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현재 LNG 직수입을 둘러싼 구도는 가스공사 vs 중부발전, 혹은 가스공사 vs 발전공기업-민간 직수입사 형태로 변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스공사 노조는 중부발전 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셰일가스 혁명 초기인 지난 2012년 사빈 패스(Sabine Pass)와 장기 LNG 매매계약을 체결해 아시아 최초로 미국산 LNG 물량을 확보한 바 있다. 사빈패스 첫 카고가 국적선 SM Eagle호에 선적되는 모습.

◆ 동일시기 계약 따져보면 가스공사가 더 저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 부설 연구기관인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직수입자의 기회주의적 시장참여를 비판했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 백종현 소장은 “양사의 도입경쟁력을 비교하려면 동일시기 구매계약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부발전 자료에 제시된 가스공사 수치는 과거 고유가 시기에 수급 안정도모를 위해 체결된 고가계약까지 모두 포함됨 평균단가”라며 “중부발전의 일개 계약단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6년 톤당 57만9211억원에 LNG를 들여와 가스공사 보다 톤당 2만6651원, 총 149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과거 평균단가가 아닌 중부발전이 계약한 시기의 가스공사 계약 단가만 따로 떼어 놓고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부발전은 2011년 12월 비톨(Vitol)사와 2015~2024년까지 10년간 연간 40~55만톤을 도입키로 계약했다. 단가는 톤당 57만9211원.

가스공사 역시 같은 시기인 2011년 12월 토탈(Total)사와 2014~2031년까지 18년간 연간 200만톤의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단가는 톤당 56만975원으로 중부발전 보다 1만8236원 저렴하다. 연료비절감액을 따져보면 오히려 가스공사가 연간 102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백종현 소장은 “중부발전의 직도입으로 오히려 국외에 연간 102억원, 20년 장기계약인 경우 2040억원을 지불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이익에도 마이너스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 소장은 “중부발전 LNG 직수입은 국민들의 전기나 가스요금 인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경상수지만 올려줄 뿐”이라며 “공기업이 이런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가스공사가 저가 LNG를 도입할 경우 SMP를 낮춰 전기요금도 인하시킬 수 있다”며 “하지만 가스공사 외 직수입자가 보다 저렴하게 LNG를 도입하면 SMP는 가스공사 가격으로 결정되고 나머지 이익은 직수입자만 가져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 자료=한국가스공사지부 부설 가스산업정책연구소

◆ 공기업간 기능 중복 비효율 제거해야

가스공사 노조는 최근 발전공기업들의 직수입 확대 검토에 대해 공기업간 중복 비효율은 제거하고 각각 기능에 맞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발전 5사의 LNG 직수입 시 공공기관간 업역구분이 모호해짐으로서 본연의 공적기능 수행이 어려워지고 공기업간 기능 중복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비효율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가스공사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노력하고, 발전공기업은 발전효율 향상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직수입 확대 시 통합수급관리의 시너지 효과 감소와 수급책임이 없는 직수입자로 인해 국가적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에너지 안보 측면을 고려할 때 가스공사의 책임 있는 수급관리 능력 활용이 절실한 만큼 LNG 도입은 가스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직수입 확대는 미공급지역 공급 기피, 사회 취약계층 지원 축소 등 공익적 기능 수행 및 에너지 복지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가스산업의 공공성 회복 및 정책의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위해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가치에 우선을 두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수 에너지 대기업의 시장 과점화 폐해방지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견제기능 수행을 위해 가스공사의 시장 지배력 유지 및 공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구매력․국제적 신임도․협상 노하우 이점 살려야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구매자시장 기조는 오는 2023~2024년경 LNG가 고가로 전환되는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LNG 사업은 가스전 개발, 액화플랜트 건설, 수송선 건조, 인수기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 LNG 판매 계약 확정 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규 장기 LNG 물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상단계(약 1~2년)와 건설단계(약 5년)가 필요하며 실제 LNG 도입시까지 약 5~7년 가량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연구소 백종현 소장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LNG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및 신규 프로젝트간 경쟁유발이 가능하도록 수요발생 약 6~7년 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LNG가 저가인 현 시점에서 가스공사 도입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백 소장은 “가스공사의 저가 LNG 도입 시 평균 도입가격 하락에 따른 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편익 극대화 가능하다”며 “세계 최대 구매력, 국제적 신임도와 풍부한 도입협상 노하우 활용이 가능한 가스공사 위주의 주도적 LNG 도입 집중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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