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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경쟁도입, 이대로라면 국민 신뢰얻기 힘들다
송승온 기자  |  sso98@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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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2  0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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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는 향후 15년간의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및 공급설비계획을 담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장기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장기계약의 비중, 직수입물량 확대 여부 등이 담길 예정으로 가스업계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집중돼 있다.

현재 가스공사를 제외하고 LNG를 직수입하고 있는 기업은 GS에너지와 포스코, SK E&S 등 민간기업 3개사와 공기업인 중부발전 등으로 도입물량 비율은 전체 6%에 불과하다.

나머지 94%는 모두 가스공사가 들여온다. 사실상 독점 구조인 셈이다.

이중 중부발전이 직수입을 통해 2015~2017년까지 3년간 총 712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했다고 최근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VS 민간기업’ 구도로 흘러오던 대립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부발전의 직수입 성과를 보고 타 발전 공기업들까지 직수입 추진을 적극 원하고 있다는 소식에 민간기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 모른다.

민간기업들은 그동안 LNG 직수입과 관련해 공기업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대외에 비춰지면서 민영화 논란으로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온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을 터.

이처럼 민간기업이 LNG 직수입 논쟁에서 한발 비켜있는 가운데 발전공기업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다수의 발전공기업들이 LNG 직수입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13차 수급계획이 발표되면 LNG 직수입 확대를 주제로한 토론회나 세미나가 열리겠지만 현재 구도대로라면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은 빠진채 여느때와 같이 가스공사 노조의 일방적 주장만 나올 가능성이 커보인다.

최근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기자에게 지난 10년간 LNG 직수입에 참여한 여러 사업자들과 한자리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하고 싶었지만 단 한차례도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역시 운전대는 산업부가 쥐고 있다. 30년간 이어져온 한 공기업의 공적역할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정책이다.

산업부가 직접 공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 가스공사, 민간기업, 발전사,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이 지금처럼 생략된다면 가스산업 경쟁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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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뭔소린지? 횡설수설
(2018-04-05 1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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