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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부실 인수 국부 유출 국민 소송 제기석유公 노조*공공노련*국민모임, 손해배상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론 제기, 검찰 수사도 촉구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배임 혐의로 고발
김신 기자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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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30  1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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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1월 열린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기념식 장면.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John Zahary 하베스트 당시 CEO, 네번째가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당시 사장이다.

[지앤이타임즈]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된 가운데 재임 기간 중 추진된 이른 바 ‘실패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와 관련해서는 국민 소송이 제기됐고 부실 인수 과정의 책임을 물어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자원외교비리 손해배상청구 국민소송’을 제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국민소송의 핵심은 ‘천문학적 국부 유출을 야기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가능했느냐’는데 맞춰진다.

이와 관련해 책임 규명과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소송 제기단은 기자 회견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됐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아직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자원 외교 비리는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비리구조가 복잡하며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비호 아래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이루어진 적이 없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태라며 국민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 하베스트 부실 인수 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자원 외교 비리와 관련해 소송 제기단이 특히 주목하는 대상은 4조5000억원 규모가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사업이다.

협상 과정에서 수 조 단위의 매수 가격 뻥튀기가 이뤄 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3000억원으로 평가돼 부실 인수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실 인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소개했다.

하베스트 인수를 주관한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해 인수 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면담 후 NARL을 포함해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 재개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소송단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최소한 최경환 전 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하베스트 인수 이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석유공사에게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상대로 손실 보전 조치를 통보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들 기관은 전혀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위한 국민 소송에 나선 이유를 소개했다.

소송 추진단은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사회 허위 보고 등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인수를 초래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강영원 전 사장 그리고 교사 공동 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경환 전 장관을 대상으로 석유공사에 끼친 천문학적 손실에 해당되는 약 5513억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관련 수사도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원 외교 비리 관련 수사도 촉구했다.

소송추진단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달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서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석유공사를 5배 키우겠다는 등 정권차원에서 추진된 자원외교를 진두 지휘했고 하베스트 인수 성공 등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사실상 부실 자원 외교의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규정했다.

특히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에 달하는 건실한 상태였는데 실패한 자원개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부채비율이 700%를 넘어가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되는 과정은 혈세탕진은 물론 에너지안보를 후퇴시킨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소송 추진단은 하베스트 인수 비리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최경환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근거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석유공사 직원들을 비롯한 780명이 참여했고 특히 국민모임에는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의 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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