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부는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계획 초안을 가지고 막바지 검토를 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최종 발표는 미정이지만 당초 목표였던 이달을 넘겨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공급 지역을 총 420만 세대로 분류됐다는 점과 공급 가능지역을 유형별로 나눠 물리적 한계지역에는 LPG 배관망이 보급된다는 점 말고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그렇기에 업계 관심은 투자예산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에 쏠려 있을 수 밖에 없다.
 

◆ 교차보조로 에너지취약층 복지 지원 ‘발목’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향후 5년내에 공급이 가능한 미공급지역에 3734km 배관을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시 소요 예산은 총 2조6319억원으로 추정된다. 평균투자비 3억3000만원/km, 물가상승율 3%를 적용한 수치이다.

이 중 도시가스사의 직접 투자비는 약 1조764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2013~2017년까지 5년간의 미공급지역 투자액 7055억원의 1.5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더군다나 현재 미공급 지역은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아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BEP(break even point)가 최소 30년 이상 소요되는 등 해당지역 요금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 여기에 지자체 예산 부족과 수요가 부담능력 부족으로 재원조달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에너지업계에서는 천연가스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특회계)의 손질이다.

특히 에특회계는 에너지원별 수입 기여도 및 지출 수혜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복지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 천연가스계정 신설해 탄력적 운용해야

현재 매년 8000억원에 달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석유수입부과금’이란 계정으로 에특회계에 들어간다. 또한 천연가스 안전관리분담금 800~1000억원도 에특회계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9000억원에 달하는 천연가스 부담금이 에특회계로 편성되지만 천연가스에 대한 혜택은 배관건설 융자금 281억, 설치비지원금 30억원 등에 그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분야에서 기금이 모아져 에특회계가 구성되는데 세출 비중이 석유와 석탄에 집중돼 있는 것.

이 같은 에특회계내 에너지원간 교차보조로 인한 불공평 문제가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이라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을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는 천연가스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에특회계 내 에너지원별로 계정을 분리해 천연가스계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연가스의 공적 기능과 친환경성을 감안해 에특회계에서 천연가스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 같이 에특회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가스이용 지원 ▲지역별 도시가스요금 격차 해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세미나에서 강 교수는 “에특회계 개선으로 에너지원간 교차보조 해소, 과도한 전기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취약층 지원 및 미공급지역 보급 등 에너지복지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재원 충당을 위해 에특 회계의 지원조건 완화도 시급한 과제라고 꼽는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역시 정부에 대출비율 확대 및 이자율 인하 등 에특회계 지원조건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 한국재정학회는 ‘천연가스 공적재원 확보방안’ 보고서에서 석유관련 부담금을 석유와 천연가스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석유부과금 내부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석탄부문의 경제적 기여도 및 비중이 1/5 수준으로 현저하게 축소됐지만 세출비중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비효율적 교차보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시대에서 천연가스의 중요성과 소외지역 보급이라는 복지 차원에서 에특회계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거나 독립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 천연가스 별도 기금이 운영될 경우 보다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