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산업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관리부실로 인한 4조원에 달하는 유류세 탈루와 유류세 인하, 정제시설의 고도화 등이 중점 논의됐다.

한나라당 안경률의원은 주유소협회와 해양경찰청 등의 자료를 인용해 유사휘발유 6700억, 해상유 불법유통 2조9천000억원, 가짜경유 및 면세유 4000억원 등 총 4조에 달하는 유류세 탈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유류세 총액 21조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석유유통에 대한 원인으로 안경률의원은 고유가에 따른 석유소비자가격의 상승과 높은 유류세금체계, 정부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전반의 불법 분위기 확산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범 정부적으로 ‘석유류 불법유통근절 대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안 의원은 건의했다.

또 유류세를 매년 10% 이상씩 인하해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고 정유시설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률의원은 탈루세액을 환수하면 정부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가 정부 세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측의 입장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또 정유시설이 낙후돼 벙커C유가 과잉생산되면서 원유도입가보다도 싼 값에 수출중으로 그 비용은 내수시장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등에 전가되면서 연간 1조원 정도를 국민들이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정제시설의 고도화를 정부차원에서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자부 이희범장관은 탈루를 막고 유사석유제품유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마련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곽성문의원은 지난 8월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유류세 관련여론조사를 토대로 국민들의 98.4%가 국내 유류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나 대만 등 주변 경쟁국들의 유류가격과 비교해도 65.6%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며 71.8%의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기름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류에 붙는 세금 인하와 택시용 LPG특소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류세인하를 포함한 세금감면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 냈다.

한나라당 이혜훈의원과 이종구 의원은 세수부족만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감세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을 초래하고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확고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