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5 환경 기준, 美*日 수준으로 강화
PM2.5 환경 기준, 美*日 수준으로 강화
  • 김신 기자
  • 승인 2018.03.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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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日 35㎍/㎥, 年 평균 15㎍/㎥ 높여
예보 기준도 높여 나쁨 일수 늘어날 듯 - 환경부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름 2.5㎛ 이하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일평균 35㎍/㎥,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는 것.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는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춰 이달 27일부터 발령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 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예보 기준도 강화됐는데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한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것.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강화된 주의보 기준이 적용된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수립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와 과학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유럽연합(EU) 및 한·중·일 공동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