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옥상 태양광,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학교 옥상 태양광,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8.03.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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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은 국가 전력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이다.

한전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안정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전력 생산이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전력 생산 과정의 환경 품질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발전사 전력 생산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전력 환경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산하 발전 자회사들과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인데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공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활용해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소형 시민 발전의 사업 영역을 빼앗는 것이라고 민간 사업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을 추진중으로 사업 주체는 한전 SPC와 민간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협동조합측은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에 한전 같은 거대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소규모 분산 발전 사업자의 상권을 빼앗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 조합이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이 미래의 에너지 주권을 한전과 같은 거대기업의 손에서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한전과 민간 협동조합이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석탄화력 등 오염원 배출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를 사심없는 시각에서 바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을 서로 더 많이 추진하려는 모습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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