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혼합 쉬운 가짜경유 유통은 여전, 167곳 단속
석유일반판매소는 열곳 중 한 곳 꼴로 가짜경유 판매

▲ 가짜휘발유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가짜경유 유통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품질검사를 벌이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 제조, 유통을 통한 세금 탈루 타깃이 여전히 경유에 맞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짜휘발유는 사실상 근절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매 업종별로는 주유소 적발률은 줄어 들었지만 석유일반판매소는 열 곳 당 한 곳 가깝게 가짜석유 유통으로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유소 단계의 가짜석유 적발은 172개 업소, 적발률은 0.52%로 집계됐다.

그 전년 적발 업소인 194곳 대비 22곳, 적발률은 0.14%p 감소한 것.

적발 유종별로는 가짜경유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해 가짜석유로 단속된 172개 업소중 가짜 경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업소가 167곳에 달했던 것.

가짜휘발유는 5곳에 그쳤다.

지난해 품질 검사를 받은 주유소가 3만2834곳인 것을 감안하면 가짜휘발유 적발률은 0.01%에 그쳐 사실상 근절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짜휘발유 주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의 최상위 공급자인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에 대한 수급 관리가 강화되면서 용제가 가짜휘발유 원료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

 

반면 주유소 등에서 손쉽게 제조가 가능한 등유 혼합형 가짜경유는 여전히 적발률이 높다.

주유소에서는 경유와 등유 모두 취급 가능한데 두 유종을 섞는 과정이 간단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짜경유를 제조 유통시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경유 보다 유류세액이 낮은 등유를 더 많이 혼합해 수송연료로 불법 판매하면 세금 차이 만큼의 부당 이득을 손쉽게 취할 수 있어 가짜석유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유와 등유 배달 판매에 특화된 석유일반판매소의 가짜경유 적발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630곳의 석유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벌였는데 이중 57곳이 가짜경유를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적발률은 9.04%로 10곳중 한 곳 꼴로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했던 셈인데 주로 홈로리를 통해 배달 판매하는 석유일반판매소 업종 특성상 이동 판매 과정을 추적하며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와 관련한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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