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기업 한전, 학교 태양광 발전 놓고 홍역
전력공기업 한전, 학교 태양광 발전 놓고 홍역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8.03.1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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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발전연합회, SPC 사업 철회 촉구
‘소규모 분산형 발전은 시민 손에…’ 청원 제기도 추진

[지앤이타임즈]전력 공기업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대표 격인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는 주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민 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서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 에너지 주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SPC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만들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소형 시민 발전의 사업 영역을 빼앗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연합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과 환경 단체들의 연합회로 알려져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시민에 의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서울의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핵 발전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시민행동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현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과 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계획에도 적극 호응할 수 있는 시민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한전이 이같은 시민 햇빛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 한전. 학교 태양광 발전 위해 SPC 설립

2016년 말 기준 한전은 6개 발전 자회사와 공동으로 4000억 원을 투자해 '햇빛새싹발전소(SPC)'를 설립하고 2000개 학교에서 2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의 또 다른 축인 환경단체과 시민발전조합 등은 대규모 공기업이 민간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 영역에 침범한다며 꾸준히 반발해왔다.

민간 조합의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설치비 융자와 발전차액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반면 한전은 자체 자금으로 수행하고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아 경쟁력이나 사업 선호도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연합회는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시민들이 단순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미래의 에너지 주권을 한전과 같은 거대기업의 손에서 돌려받는 사업’이라며 ‘메가와트급 사업자인 한전이 겨우 킬로와트급 사업자들의 상권을 빼앗는 일이 햇빛 발전 확대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은 시민들에게 소규모 학교 햇빛발전의 기회를 되돌려주고 당장 SPC사업의 완전 중단을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시민 주권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비롯한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학교 태양광 발전 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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