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혁신 TF, 광자公-광해公 통합 정부에 권고
광자公, 자원개발 투자기능 폐지…자원비축‧민간지원만 수행
민간주도 자원개발사업으로 정책 선회…재발방지 대책도 마련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심각한 경영난으로 사실상 식물상태나 다름없었던 광물자원공사가 결국 광해관리공단에 통합될 전망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5일 석탄회관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가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시킬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객관적 실태 파악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지속적인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천문학적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 광물자원공사는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산업부에 따르면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물자원공사의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자원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도 손실이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광물자원공사를 기능조정과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게 된 것이다.

향후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되고, 공적기능인 광업지원, 자원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는 예산, 세제 지원, 인력양성 등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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