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된다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된다
  • 박병인 기자
  • 승인 2018.03.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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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기검사 10%·정밀검사 8%로 광투과 검사기준 강화
중‧소형 이륜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돼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에서 실시하는 광투과 검사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형 이륜차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현재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쏴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또한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실시한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다음해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배기량 260cc이상 대형 이륜차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된다.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260cc 이상의 대형이륜차에만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했었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만5000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소형 이륜차는 배달 등 국민생활 주변에서 운행되므로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해 소음공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