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주유소협회가 올해 추진할 핵심 중점 사업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제도 개선에 모아질 전망이다.

유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시장 개입 문제점을 지적하고 혼합판매 활성화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유소협회는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소개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이슈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유류세 몫에 부과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주유소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당함을 소송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이미 지난 해 8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세에 부과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2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소송 과정에서 협회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인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석유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 동일한 국세인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주유소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켜 승소하고 향후 유류세 카드 수수료 면제까지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특별 세액 공제도 주요 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국회를 통해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한 입법 청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 채권 매입 활성화를 통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제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의 매입기관이 기존 카드사에서 은행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각 사업자별 단체가 회원사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금융권과 협상하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신용카드 매출 채권은 카드사가 단독으로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밴사의 매출 채권 매입권한을 갖게 되면서 신용카드사와 경쟁구도가 가능해졌다.

시중은행과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율 경쟁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주유소협회는 은행 및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결재대금 입금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국회 토론회 등 여론 형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 공동구매 위한 협동조합 육성도 모색

석유 유통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개입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알뜰주유소와 고속도로 주유소가 과도하게 기름값 인하를 주도하는 구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 도로공사가 위탁 운영 계약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 주유소가 저가 판매 경쟁을 주도하고 일반 주유소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판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정부측에 주문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알뜰주유소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정부 및 도로공사의 주유소 시장 개입에 항의하는 집회 및 궐기 대회 개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유소 가격 정상화 캠페인 추진 가능성도 내비췄다.

한편 주유소의 기름 사입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도 포함시켰다.

혼합 석유 판매는 정부가 지난 2013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유사 상표 주유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지만 참여율은 극히 미미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는 정유사 상표 주유소들이 물량 구매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들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인 정유사로부터 판매 석유 전량을 구매하고 있는데 물량 구매 계약을 맺으면 일정 비율이나 물량만 상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는 타 정유사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석유 도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

협회는 또한 물량 구매 계약 전환 이후 주유소들이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육성해 공동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세대 신규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는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로부터 주유소에 수소 충전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주문하겠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