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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도입 개방, 정책 캐치프레이즈부터 공정해야
김신 편집국장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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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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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한 때는 ‘가스산업선진화’라고 불렸다.

지금은 ‘천연가스 도입·도매 경쟁 도입’ 또는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 등으로 표현된다.

명칭은 다르지만 이들 정책의 핵심은 가스공사에게 집중된 천연가스 도입, 도매 독점 구조의 개편 여부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공기업인 가스공사에게 천연가스를 독점적으로 도입하고 도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예측된 수요에 맞춰 중단없는 안정적 도입이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 중 하나라는 이점을 살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바잉파워를 행사해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도입하라는 미션도 깔려 있다.

그런데 민간에서 천연가스를 도입하면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다는 경제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십 수년째 가스공사 도입 독점 개편을 둘러싼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쪽에서는 천연가스 도입 과정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것 보다 상당한 에너지 수입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반대측의 대표 논리는 에너지 안보와 소비자 비용 상승 우려 등에 맞춰져 있다.

먼저 변동성이 큰 단기 스팟 시장에서는 가스공사 도입 가격 보다 일시적으로 낮게 구매할 수 있지만 결국은 대규모 물량을 구매하는 가스공사의 바잉 파워가 경쟁력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 기업들이 가격을 포함한 직수입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천연가스 도입을 멈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그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가스공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단골 논리중 하나다.

대기업이 천연가스 도입 도매 분야에 진출하면 궁극적으로 소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여당 인사는 ‘현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진행된 천연가스 도입, 도매 분야 경쟁체제 도입, 천연가스 민간직수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간에게 천연가스 도입 시장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러 정권을 거치고 있지만 논의의 끝을 맺지 못했고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재검토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 안정을 이루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는 국가 지상 명제이다.

그래서 민간에게 천연가스 직도입을 개방할지 여부는 특정 이해 관계는 배제되고 국익에 초점을 맞춰 논의 과정은 치열하고 결정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권 마다 제각각인 정책 캐치프레이즈부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가스공사 독점을 깨뜨리는 것이 선진화인 것 처럼, 도입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천연가스 도입의 문을 개방할 지 여부를 재검토 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에서부터 정권이 기대하는 정책 의도를 배제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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