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대상 신청 접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금 700억원을 지원받을 대상 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내 대륙붕 탐사나 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 해외 석유 개발 계획은 신고한 기업 등으로

융자 기간은 탐사와 개발, 생산 등 사업 단계별로 다르지만 15년 이내에서 지원된다.

한편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은 일시 폐지되거나 축소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성공불융자라는 명칭으로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자금을 지원해왔는데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2016년에 폐지된 상태다.

다만 기존의 성공불융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2017년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라는 명칭으로 부활됐는데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성공불융자에서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던 것을 30%로 줄였고 자원개발에서 실패할 경우 융자금이 전액 면제되던 것도 30%를 의무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특별융자 예산은 지난 해 1000억원 그쳤고 올해는 30% 줄어든 700억원으로 또 다시 줄어든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해외자원개발협회 한상원 상근 부회장은 지난 해 열린 한 기자 간담회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유가와 자원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며 정부의 자원개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