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본부 ‘도로공사 기름값 인하 평가 배점 하향’ 제안
휘발유*경유 각 30점씩 60점서 20점씩 40점으로 낮추도록
알뜰 평균 대비 50원/ℓ → 35원 제안, 도공은 반영 수위 고민중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속도로 주유소의 서비스 운영 만족도를 가늠하는 도로공사의 평가 기준 중 기름값 인하 노력 지표가 과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서 언급된 것으로 고속도로 주유소 서비스 평가 배점과 기준 완화도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생산성본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위탁 운영중인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기름판매가격 인하 노력 지표는 타 지표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 여부와 관련한 배점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30점씩 총 60점을 배점하고 있다.

계량 지표에 할당된 총 140점중 기름값 인하 여부에 대한 평가 배점이 무려 42.9%에 해당되는 것.

또 배정된 배점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알뜰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보다 리터당 50원이 낮아야 한다.

도로공사는 매월 단위로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전국 알뜰 평균 판매가격과 비교중인데 리터당 50원까지 낮게 판매하면 만점을 배점하고 이보다 높게 판매하면 감점을 주는 방식을 운영중이다.

결국 기름값을 얼마나 낮게 파느냐가 고속도로주유소 서비스 평가 만족도를 좌우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주유소 운영자들의 불만도 확인됐다.

생산성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주유소 현장 소장 및 운영 업체 대표들은 적정 마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름값 인하 배점과 산식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현장 소장들은 ‘현재의 평가 방식에 맞추려면 고속도로 주유소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소형 고속도로 주유소들은 종업원 급여 지급 조차 부담이 되고 있다’거나 ‘고속도로 주유소가 낮은 기름 판매 가격을 내세우면서까지 경쟁 관계인 국도 일반 주유소 보다 공익성을 더 추구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치고 있다.

◇ 기름값 인하 만점 기준도 완화 주문

이와 관련해 생산성 본부는 기름값 인하 배점과 가중치 인하를 도로공사에 제안한 상태다.

고속도로주유소 운영서비스와 관련한 계량평가 총 배점을 현재의 140점에서 125점으로 낮추고 이중 휘발유와 경유의 기름값 인하 노력 배점을 각각 20점씩 총 40점으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

이 경우 계량 평가 총 배점중 기름값 인하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42.9%에서 32%로 낮춰지게 된다.

평가 만점 기준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알뜰주유소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50원을 할인할 때 만점을 배점하는 기준을 35원 할인으로 낮출 것을 제안한 것인데 도로공사가 생산성본부측의 연구 결과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석유유통 사업자 단체들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석유사업자단체에서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하는 등 도로공사를 압박하면서 외부 기관에 운영 서비스 평가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산성본부에서 기름값 인하와 관련한 평가 배점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도로공사를 이를 받아 들일 경우 일반 주유소와의 경쟁 요소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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