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① 표류하는 LNG 직수입 활성화, 업계는 ‘부글부글’
②  가스공사 노조, 직수입 활성화 이래서 반대한다

A라는 기업은 직수입한 천연가스로 자사 발전소를 가동한다. 그런데 계약한 만큼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물량이 남게됐다. A사는 처리방안을 두고 고민하다가 마침 물량이 부족하던 B직수입사에 판매키로 했다.

바로 정부가 밑그림을 그려 놓은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방안이다.

현재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직수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2025년부터 전년도 물량의 10%에 한해 직수입 활성화(직수입자간 판매허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곧바로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의 반발이 터져나왔으며,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정부 역시 무리하게 다음 단계를 밟기보단 천천히 법안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최근 가스공사 사장 출근저지 투쟁의 쟁점 중 하나였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수입자와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입장을 2회에 걸쳐 정리했다.

◆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가스공사를 제외한 LNG 직수입사업자들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나 언론에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대외에 비춰질 경우 재벌독점이나 민영화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최근 일부 업계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바로 최근 일어난 가스공사 정승일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을 바라보면서 부터다.

A사 관계자는 “정승일 사장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업무를 주도했다는 것이 출근저지 투쟁의 주된 이유였는데 그만큼 노조는 아직도 직수입과 관련해서는 병적일 만큼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출근저지 투쟁을 철회하며 노조는 정 사장과 직수입제도 등 천연가스시장 구조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노정협의체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키로 협의했는데 이를 두고도 직수입 활성화를 원천봉쇄하려는 작업아니냐며 업계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가스공사지부는 최근 출근저지투쟁 기간 중 정승일 사장과 3차례에 걸친 면담을 거쳐 천연가스직수입제도 등 가스산업 공공성 입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 직수입사 관계자는 “가스시장이 독점 구조인 국가는 OECD 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가장 유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일본도 가스시장을 개방했으며, 전 세계 가스산업이 경쟁체제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폐쇄적 구도로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스공사가 시장 내 가격 협상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검증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산업 내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장 전반에 가격 경쟁력 있는 천연가스를 들여오기 위한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직수입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스 도입을 확대해 전기요금 등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중부발전이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2016년 LNG 직도입에 따른 연료비 절감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 LNG 직도입 단가는 톤당 57만9211원이었나 가스공사 공급단가는 60만5862원으로 단가 차이가 2만6651원에 달했다.

중부발전은 비톨(Vitol)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연료비 예상 절감액을 약 117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연료비 절감액은 1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A사의 경우 톤당 LNG 직도입단가 가스공사 공급단가의 72.9%에 불과하며 B사의 경우 Gcal당 단가가 가스공사의 84%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LNG 직도입이 활성화 될 경우 저가의 LNG, 공급 인프라를 확보해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 및 전력계통 운영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발전사 수익 극대화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LNG 직도입을 준비 중인 C사 관계자는 “미국산 LNG를 직수입해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중국이나 저장시설이 부족한 일본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역시 에너진전환정책으로 천연가스 소비가 확대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직수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LNG 직수입자들 중 일부는 이처럼 자가소비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판매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적 플랜을 구상 중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장기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이후를 내다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이 묶인 ‘정부의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제도’가 이제는 다음 단계로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