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등지급…승용차 보조금 낮춘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등지급…승용차 보조금 낮춘다
  • 박병인 기자
  • 승인 2018.01.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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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예산 2400억원 책정…지원대상 2만대[Br]성능‧차종 따라 최대 1200만원-최저 1017만원 차등지급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축소…화물·버스는 지원 확대
▲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는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올해부터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승용차에 대한 지급규모는 낮아지고, 환경개선 기대효과가 높은 화물·버스에 대한 보조금지금은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합리화 연구용역,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올해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은 24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인 1960억원과 비교해 44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지원규모도 지난해 1만4000대에서 올해 2만대로 6000대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원씩 정액제로 지원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기차의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지급 된다.

▲ 전기차 보조금 산출 방법.
다만 지자체가 600만원씩 지원하던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는 정액지원 체계가 유지된다. 국고보조금에 지방보조금까지 지원받으면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500대에 한해 환경공단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트위지 등 초소형전기차의 경우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씩 감면되던 세금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최대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영업용 전기차는 보조금 확대…하이브리드는 내년부터 보조금 폐지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 기대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화물차의 경우 1톤 화물차에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버스의 경우에는 중형 6000만원, 대형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금액은 줄어드는 대신 지원대상은 늘어난다. ’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대신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종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되나, 대당 500만원씩 지원되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제도는 유지된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환경부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시설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