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등에 투입되는 에특회계 재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석유부과금 상향 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석유공사 개발부문의 자산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유전개발사업부문을 분리시키고 민간기업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노무현대통령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석유공사 개발부문의 자산규모 확대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희범장관은 가스발전소 투자를 시작으로 심해 탐사유전까지 확보하게 된 나이지리아의 사례처럼 석유공사 같은 자원개발 기업과 플랜트업계, 코트라, 전경련 및 정부가 참여하는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석유공사를 오는 2013년까지 하루 3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부문의 자산 규모를 현재의 1조1000억원 규모에서 4조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개발부문을 독립법인화시키고 민간기업의 지분이 자연스럽게 참여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석유공사의 자원개발부분이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산규모가 지금보다 약 4배가량 커져야 하고 생산규모도 최소 하루 15만배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석유공사의 전체 자산규모는 7조원에 달하고 자본금도 3조3000억원 규모지만 1조1000억원수준에 머물러 있는 개발부문의 자산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보다 공격적인 해외유전개발에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자산확대과정에서 정부가 100% 지원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원유자급률 확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도 석유공사 개발부문에 대한 출자를 늘리겠지만 100%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를 주축으로 민간기업들과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하는 해외 광구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개편이 일어나 민간기업들도 지분을 참여해 주주가 될 수 있는 자산 4조원규모의 독립법인이 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결국 석유공사에서 개발부분은 분리돼 별도의 대형 독립법인을 이루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유전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대를 위해 석유부과금을 늘리고 유연탄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에 대해 산자부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에특회계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부과금 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리터당 14원인 석유부과금을 16원으로 인상하는 정부 방안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산자부는 내년 폐지되는 교통세는 에너지세로 전환시켜 에너지와 환경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13년까지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율이 18%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6조원이 필요한데 이중 8조원 이상은 유전개발펀드 등 민간자금 확대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