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첫걸음은 ‘경제급전→환경급전’ 손질
에너지전환 첫걸음은 ‘경제급전→환경급전’ 손질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8.0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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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급전 실효성 위해선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시급
고사위기 천연가스 이용 열병합발전, 정책지원 필요
▲ 양주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성‧안전성이 비중이 대폭 커졌다는 점이다. 즉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정부는 2030년 목표 시나리오를 발전량 기준으로 원자력 23.9%, 석탄화력 36.1%, 천연가스 18.8%, 신재생 20.0%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가 싼 순서대로 급전지시가 내려지는 ‘경제급전’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한 ‘환경급전’이 에너지 믹스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환경급전의 방향성만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뿐 세부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석탄발전은 여전히 LNG 보다 많이 가동되는 기저발전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여전히 석탄은 기저발전

지난 2016년 기준 LNG 발전소의 이용률은 전국 평균 39.4%에 그쳤다. 전체 설비용량 2만8191MW 중 발전량은 9만7225Gwh, 이를 평균전력으로 환산하면 1만1099MW만 이용된 셈이다.

반면 석탄발전량은 꾸준히 늘어났다. 석탄발전 설비용량 비중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의 석탄발전량은 무려 96.2%(2017.9기준)에 달한다.

서부발전은 2016년 65.3%에서 2017년 올해 81.2%, 동서발전은 67.4%에서 77.8%, 남부발전은 64.9%에서 75.7%, 중부발전은 69.5%에서 76.6%로 각각 높아졌다.

이유는 역시 전력시장 운영체제를 CBP(Cost Based Pool, 비용기반체제), 즉 경제급전 원칙에 의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이슈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친환경 발전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석탄 대비 저탄소 전원으로 평가받는 LNG 발전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이지만 단기에 달성이 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LNG의 역할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는 석탄화력과 비교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하게 낮은 친환경적 발전원이다.

이 때문에 전력공급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은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하에서는 천연가스와 같이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발전원의 비중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연료비 단가가 낮은 원자력, 석탄화력이 기저발전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전력공급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부속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천연가스 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7% 감소한 반면 석탄화력은 오히려 13.4% 증가했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 선언 이후 천연가스 발전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친환경 전력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천연가스 분산전원 역할론도 부상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 역시 분산형 전원으로서 탈중앙집중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실제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열병합발전을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비지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병합발전소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연간 약 1조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경제경영연구원(2017년)및 전기연구원(2015년)의 연구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장거리송전선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편익이 연간 약 2623억원(한전경제경영연구원 1727억원 / 전기연구원 3520억원의 평균)수준이다.

아울러 서울 과기대 유승훈 교수에 따르면 에너지효율향상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인한 환경 편익이 연간 약 891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편익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국내 36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사업자 중에서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과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GS파워를 제외할 경우 업계는 연간 약 1500억원대의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두 곳을 제외한 업계 전체의 손익을 따져보면 2011년 230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2~2016년까지 매년 1000억원을 상회하는 손실 폭을 기록했다.

현재 열병합발전사업자는 열생산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전기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원가이하로 정산받고있다.

지난해 업계는 정부에 발전소에 지급하는 고정비정산금(CP∙Capacity Payment, 용량요금)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수요지에 위치해서 일반발전소와 비교해 투자비, 부지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산형전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연료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정비 보상을 확대해 달라는것이 골자다.

또한 분산형 전원활성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지원을 요구했다. 과거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001년부터 9년간 총 5205억원을 열병합발전에 지원했으나 2010년 이후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1~2년간 36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분산형 전원의 대표이자 친환경에너지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존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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