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 보장·절차 간소화
에너지전환 정책 효과, 2022년 이후 본격화 전망
발전연료 에너지세제, 환경비용 고려해 개편 필요
정부는 지난해말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할 것은 ‘국민의 적극적 참여’임을 강조하고, 한국형 FIT 제도 및 농가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발전비율 20%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국내 여건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박 실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형 FIT에 대해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안정성 보장과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공급한 전기의 가격이 정부 고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인데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2012년 폐지된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보완한 한국형 FIT는 100㎾ 미만 협동조합 및 농민과 30㎾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 6사가 의무구매를 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발급·입찰을 생략하는 방안으로 5년간 한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과거 설비계획에서 결정된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준공되면서 2022년 설비 예비율이 최고치인 31.4%로 전망될 만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는 2022년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주 실장은 급변하는 국제 천연가스시장에 대해서는 한·중·일이 협력해 경직적인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동북아 LNG 허브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융자예산 규모 700억원은 수요 대응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히려 자원가격 상승 등 시장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융자지원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자원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이라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사업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안정성 보장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하고, 그간 태양광 설치가 불가했던 대규모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가태양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선제적 계통연계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환경급전으로 전환할 때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2022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는 이유는 과거 설비계획에서 결정된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준공되면서 2022년 설비 예비율이 최고치인 31.4%로 전망될 만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가 2022년 이후에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반영해도 약 1.3% 인상 수준이다.
다만 연료비와 물가 요인은 제외하고, 전력구입비 기준으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 영향만을 계산한 것이다.
◆ 수송분야(휘발유, 경유, LPG 등)와 발전분야(석탄, LNG, 원자력 등)의 에너지세제의 합리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정부 합동으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사회적 비용, 산업영향, 국제수준,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발전연료 에너지세제는 환경비용 등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발전연료의 적정세율 등을 산정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3개 부처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 산업부가 도시가스 서비스 수준을 발표한 지 올해 5년째에 접어 들었는데 과거와 비교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화됐다고 보는가.
-도시가스 서비스 수준 진단은 산업부가 2013년부터 도시가스사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 진단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과 지방간 서비스 수준 편차가 축소된 점과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도권-비수도권 평점 차이는 2013년 10.7점에서 2016년 2.8점으로 축소됐으며 요금 납부 방식 다양화(신용카드, 인터넷 결재), 콜센터 설치, CS 전담조직 확대, 회사별 우수사례 공유 채널 확보(베스트 사례집 공유) 등 편의성도 강화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비스 수준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지표(정량) 평가 보다는 실질적인 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시민단체 등 외부 평가자 확대 등을 통해 진단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자원개발 경험이 전무한 에너지공단이 에특회계 권한을 갖게 되면서 적기에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는지.
-에특회계에 대한 자금관리기관이 변경됐다고 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늦춰질 우려는 없다.
에너지공단은 에특회계 관리기관으로서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융자지원 결정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이는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에너지공단으로의 관리기관 변경은 선수와 심판의 분리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로 민간 자원개발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과거에는 석유공사도 융자 수혜기관이었다.
◆ 성공불융자가 축소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향후 초래될 에너지수급불안,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올해 융자예산 규모 700억원은 민간기업들의 자원개발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자원가격 상승 등 시장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자원개발 사업의 확대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산업부는 융자지원 조건 완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들의 자원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LPG차의 일반인 사용제한이 일부 완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LPG 사용제한 일반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부는 지난해 10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목적형 승용자동차(RV용 5인승)와 기타형 승용자동차(SUV용 5인승 등)의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했다.
LPG 엔진기술을 이미 보유한 자동차 생산업체가 RV용 5인승 LPG 자동차를 상용화 하는데는 향후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용제한이 완화된 기타형 승용자동차 중 SUV 5인승 자동차(니로, 카렌스, 티볼리 모델 등)는 RV용 5인승 자동차로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조만간 LPG 연료를 적용한 신차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외 LPG 수급 상황 및 LPG 자동차 판매추이 등 이번 사용제한 완화 효과를 분석해 추가 검토하겠다.
◆ 군단위 LPG배관망,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어디까지 이뤄졌으며 올해 보급계획은?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1차사업으로 올해 화천군, 청송군 및 장수군 등 3개 지역 1,954세대, 26.5㎞ 배관망을 시공하여 평균 약 38% 공정율을 보이며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청송군은 6월, 화천군․장수군은 8월에 총 4052세대, 51㎞ 배관망을 구축 완료해 해당 군단위에 LPG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차사업 국비예산으로 144억원 예산을 확보해 양구군, 인제군 및 영양군 등 3개지역에 추가로 LPG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116개 마을 5519세대에 배관망을 구축 완료했다.
올해에는 20개 마을에 추가로 LPG 배관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업계로부터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알뜰주유소 제도를 폐지 혹은 개혁할 계획이 있는지.
-알뜰주유소는 2012년에 도입 이후 2017년 12월 현재 1175개(9.8%)까지 확대됐다. 비 알뜰주유소 대비 리터당 약 35원이 저렴해 가격 인하에 기여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 결과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 알뜰주유소 가격이 석유시장에서 기준가격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설관리비용 지원(올해 5억3000만원)을 통한 알뜰주유소 신규 가입 촉진, 기존 알뜰주유소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정유사의 공급계약 단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구매실적에 따른 가격할인 인센티브 제공(2〜8원/리터) 등을 통한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 석탄발전소의 LNG 전환을 두고 업계에서는 강제적인 것인지 단순히 권고 차원인지 다소 혼돈스러워 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인가.
-이번 8차 수급계획에서 LNG로 전환한 석탄 발전소는 총 6기이고, 모두 사업자의 자율적 의향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존 4기(태안#1·2, 삼천포#3·4)의 경우, 리트로핏을 위해 발전기별 수천억원의 투자를 계획했으나 사업성, 발전 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해 리트로핏 대신 연료전환을 결정했다.
올해안에 노후 석탄발전의 대체설비 전환 및 폐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최근 몇년간 국제 천연가스 계약 독소조항 해소를 위해 일본,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한·중·일은 세계 LNG 시장에서 세계1~3위인 소비국으로서 효율적인 LNG 시장발전을 위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LNG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3국간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지속 논의되고 있다.
3개국은 동북아 LNG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LNG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3월에는 한중일 3국의 LNG 구매기업간 (한국가스공사-중국 CNOOC-일본 JERA) 협력 MOU를 체결하고 시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한·중·일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한 LNG시장의 경직적인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동북아 LNG 허브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수요·공급자가 참여하는 LNG 허브가 동북아에 구축된다면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등으로 지금보다 저렴한 LNG 구매가 가능해지고 가스 수급관리가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과거 정부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추진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현재는 3단계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로서 2008년 여수 합작법인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를 설립, 2013년부터 상업운영 중이며, 현재 저장시설 100% 활용 중이다.
이어 2단계로 2014년 울산 북항 합작법인 ‘코이아오일터미널(주)’를 설립하고 신규투자 유치 중이며, 중국 시노마트사가 사업성을 사유로 지분 철회한 부분은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 유치 예정이다.
3단계로 지난해 6월 울산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부터 울산 북항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울산 북항 및 울산 남항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 노력과 함께 국제석유거래업 활성화로 오일허브 기능 강화할 계획이다.
◆ 남북러 PNG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해결과제가 있다면?
-우리는 천연가스를 100% LNG에 의존하고 있어 PNG를 도입할 경우 도입방식 다변화 및 LNG 협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1990년 한-러 수교 이래 역대 정부가 PNG 추진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
다만 PNG는 공급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핵위협 및 러시아와의 관계 등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지원 위주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서 탈피해 시장에 전기차 보급을 맡기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높은 가격, 짧은 주행거리, 충전 불편 등으로 인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구매를 유인할 요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배터리 가격 하락, 주행거리 개선, 충전인프라 완비 등을 통해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인센티브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